「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확정

□ 정부는 지난 2.26(금)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재구 명지대 교수 외 민간위원 16인)에서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내용을 반영해 동 정책방향을 확정하였는바,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 사회구조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

 ■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1.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ㄱ. 범부처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 시행
      ㄴ.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구축
      ㄷ. 다각도 판로지원 방안 마련
      ㄹ. 혁신형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ㅁ. 소셜벤처 확산기반 마련
      ㅂ.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추진

2. 지역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ㄱ. 마을기업 등 지역, 주민 공동체 중심 지역생태계 구축
     ㄴ.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ㄷ.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모델 발굴, 확산

3.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ㄱ.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확대
     ㄴ. 주거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ㄷ.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ㄹ. 탄소중립, 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환경 분야 진출 확대
     ㅁ. 디지털 뉴딜 이행, 활용 확대

4. 사회적경제 법,제도 인프라 확충

     ㄱ.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을 통한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ㄴ.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마련 등 제도적 기반 확충
     ㄷ. 가치소비 캠페인(Buy Social)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추진체계 : 핵심과제별 TF → 범부처 TF →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