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164호

2024년 서울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11. 8.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 지원규모 : 재지정(2차) 5개, 고도화(3차) 3개

※ ’24년 예산 및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재지정; 기업별 최대 30백만원, 고도화; 기업별 최대 20백만원)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이상)

○ 사업접수 : 2023.11.20.(월) ~ 2023.11.24.(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2023. 11. 8.(수) ～ 2023. 11. 24.(금)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 게재)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2. 신청자격

□ 공통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역(읍·면·동 기준) 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읍·면·동’(행정동 기준)을 기본으로 하나,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2021년 이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2024년도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본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이상)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소관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 2023. 12. 15.(금)까지 ※일정 변동 가능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소관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 2023. 12. 15.(금)까지 ※일정 변동 가능

○ 서울시 심사일 기준으로 1년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재이수한 경우 가점(3점) 부여

3. 제출서류 ((행정안전부)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서식 사용, 변경 불가)

4. 유의사항

□ 신청유형

○ 사업 성격에 따라 1.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2.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기업 3. 마을 관리형 마을기업으로 구분되는데, 마을기업이 이사회 등을 통해 마을기업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으로 신청 (시행지침 p12 참고)

– 지역자원 활용형 : 사업계획서에 유·무형의 인적·물적 지역자원 활용계획 반영

– 사회서비스제공형/마을관리형 : 정관, 사업계획서 등에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 사업비의 5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참고 사항

○ 신청기업은 모든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일 마감일까지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구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 반려 처리

○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현지조사 및 발표심사 등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붙임의「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신청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해당 시행지침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169, 6187) 또는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6. 추진일정

○ 자치구 접수(’23. 11월) → 서울시 심사(’24. 1월) → 행정안전부 심사(’24. 1월)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	→	서울시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마을기업 지정요건, 그간 사업 성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적격검토 보고서, 사업신청서 등을 토대로 한 검토 및 발표심사)		사업계획의 타탕성,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심사   (서류심사가 원칙이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상기 일정 및 심사는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