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공고 제2024-02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공고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민의 취업을 촉진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2024년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13.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건비(급여) 지원

ㅇ 지원기간 : 신규 근로자 근로개시일 부터 2024.12.31.까지

ㅇ 지원규모 : 총 5명(조합 당 최대 1명)    ※ 예산여건에 따라 지원한도 변경 가능

ㅇ 지원예산 : 50,000천원

ㅇ 추진절차 : 모집 ․ 선정 → 채용 → 인건비 요청(매월) → 지원금 지급

모집공고(서울본부)	⇨	조합선정(서울본부)	⇨	직원채용(조합)	⇨	사업추진(조합)	⇨	사업추진(서울본부)
참여조합 모집		심의·선정, 지원약정서 체결		-구인공고 및 채용 -채용통보(서울본부)		-채용근로자 근무 -인건비 지원요청		- 인건비 지원(매월)

□ 신청자격

ㅇ (대상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참여기간 중 사업장 이전/휴업/폐업 등에 따라 자격 및 선정 요건 미충족 시 해당일로 사업 참여 종료

<신청제외 조합>

∙ 신청일 현재 휴면상태이거나 이사장이 공석인 협동조합

∙ 고용보험 미가입 협동조합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없더라도 참여 가능하나, 신규 채용된 직원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근로형태가 재택근무인 직종을 채용하려는 협동조합

∙ 임금체불,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서울특별시장 및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협동조합

ㅇ (대상근로자)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64세 구직자

- 채용일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유지

<지원 제외 대상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해당 조합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 ․ 인척 관계(특수관계)에 있는 자

∙ ’23.1.1.이후 해당 조합의 임직원 이었던 자

∙ ’23.1.1.이후 해당 조합 이사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함,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ㅇ 신청방법 : 이메일(ehjung@kbiz.or.kr) 제출

- 선정조합 통보: 개별 통보

- 선정조합 약정체결: 선정 이후 방문 약정체결

-  신청서류       * 참여 신청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및 작성분에 한하여 인정

∙ 참여신청서(서식 1) 및 고용계획서(서식 2)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조합)(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사업장(조합) 가입 명부(‘상실일’ 표시하여 2023년도 전체 및 신청일 기준 각 1부)

ㅇ 선정절차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의평가	⇨	조합선정
참여조합 모집공고		제출서류 검토 참여 자격요건 확인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선정		선정통보, 지원약정 체결 근로자 채용안내

ㅇ 평가 항목

구 분	심의선정 기준	배 점	비 고
정성 평가	직무수행계획 구체성, 기대효과	40
	신규 채용 필요성 및 인력활용의 적정성	30
	근로환경, 복지 수준 등	30
	서울시 시책 참여 우수 조합(5), 청년 채용 예정(5)	10	가점

※ 서류 심의로 진행하며 기준 점수(60점 이상) 조건에 부합한 조합 중 예산 여건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청년 채용 우대). 단, 지원 신청액이 예산 범위 內인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 생략(적격 여부 판단)

□ 대상 근로자 채용 절차

ㅇ 구직자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절차

채용공고	⇨	구직자 선발	⇨	근로계약 체결
구인 공고등록(공개모집) 입사지원(구직자→조합)		채용 전형 등 공정선발(조합) 채용통보(조합→서울본부)		근로계약 체결(조합↔구직자) 근로개시, 근무관리

- 구직자 채용 통보 : 근로자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여 조합은 원칙적으로 지원약정 체결 이후 1개월 이내 대상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나, 운영기관(서울지역본부)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음

※ 근로 개시 이후 대상 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조합 및 근로자의 사업 참여 취소

<채용통보 서류>

∙ 근로자 채용통보서(서식 4)

∙ 근로자 참여신청서(서식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 6)

∙ 부정수급방지 확약서(근로자)(서식 7)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서식 8 또는 자체 양식)

∙ 근로자 선발 면접 점수표(서식 9)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근로자)

∙ 졸업(예정) 증명서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필수

∙ 4대 보험 가입 필수

∙ 근무는 1일 8시간(주 40시간), 주 5일(월~금)을 기본으로 하되 조합과 구직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유연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단 재택근무는 불가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그 구성항목 및 기타 임금 조건, 근무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 급여는 `24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1,436원,  월급 2,390,124원) 이상 지급

∙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고, 기타 이외 사항은 참여 조합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준수

* 근로조건이 사업참여 기준과 다를 때 지원 불가

□ 지원내용

ㅇ 인건비(급여) 지원

- 신규 근로자 1인당 월급 지급액의 50% 이내(월 지급한도 : 1,330,000원)

* 대상 근로자 급여액이 2,660,000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액은 1,330,000원이 최대

구 분	부담주체	부담률	부담내용
급여 지원	시비 ․ 조합 부담	각 50%씩	기본급, 각종수당 포함
-	조합 부담	추가 부담	4대 사회보험요율에 의한 조합부담금
-	근로자 부담	개인 부담	4대 사회보험요율에 의한 개인부담금

□ 접수기간 및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4. 3. 12(화) ∼ 3. 25(월) 18시

ㅇ 접수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ehjung@kbiz.or.kr) 제출

- 문  의 : 정은희 부부장(☎ 02-2124-4383)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조합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서식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조 합 정 보	협동조합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주소		우)
	이사장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Office)		연락처	Office)
			Mobile)			Mobile)
			E-Mail)			E-Mail)

참여자격 확

인

사

항

◎ 아래에 해당하는 조합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참여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고용조정(해고 등)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조합

확인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경과하지 않은 조합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조합

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지원이 제한되는 대상자를 채용하려는 조합

확인

전화 □ 방문 고객 단순 상담, 영업점 단순접객 □ 판매, 건설 □ 생산 현장 단순 노무 인력 또는 외근 영업직을 채용할 계획이거나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인 조합

확인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력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조합(참여 채용 대상자 기준)

확인

`23. 1. 1 이후 채용 예정 조합의 임직원 이었던 자 또는 `23. 1. 1 이후 채용 예정 조합 이사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 이었던 자를 채용하려는 조합

확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제 10조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조합

확인

국세 및 지방세 미납, 4대 보험 미납 사실이 있는 조합

확인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수행하는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협동조합명 :		이 사 장 :		(인)

[첨부 서류]

1.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고용계획서[서식2]

2.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서식3]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고용보험 사업장(협동조합) 자격취득자 명부(상실일 표기, 신청일 기준 및 2023년 전체기준 각 1부)

5. 가점 해당서류[협동조합이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기술경영사항 및 인증 보유현황	· 단체표준인증 · 산업재산권(1건 이상 출원 또는 등록) 인증서, 공등브랜드 인증서 · 조합부설연구소 또는 시험검사소 보유 조합 인증서
시책 (최근3년이내)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 ·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 지원사업 참여 · 협동조합 대상 표창, 중앙회장 표창, 서울시특별시장상 수상 · 사회공헌 실적(언론보도, 기부금 영수증 등)

※ 첨부 서류는 신청일 이전 7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서식 2」※ 필요에 따라 최대 5쪽 이내 작성(글자크기 12pt)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고용계획서

1. 조합 현황
주요사업	(생산품, 서비스 등 간략히)
전체 직원수 (신청일 기준)	명	지원신청 직원수	명
예상 연령대	20대 / 30대 / 40대 / 50대
2. 신청 배경 및 필요성 ※ 대상 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사유, 이에 따른 사업장 전반에 미치는 기대효과 서술

※ 뒷면에 계속

3. 대상 근로자 근무내용
업무		직책
직무수행계획 (대상 근로자의 주요 업무 계획)
대상 근로자 요구전문성 (직무수행 관련 자격사항)
임금(상/하한 금액)	월 원 ~ 원 *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기타 (근로환경, 노사관계, 복지제도, 교육훈련 등)

「서식 3」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조합)

신 청 조합	조합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실무담당자	(직위: )	담당자 연락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 접수/심사/지원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사후관리 :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 •계좌번호(은행)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대보험가입현황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과 관련된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서울특별시(구 포함), 중소기업중앙회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역전략산업 일자리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선발, 지원자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 주민등록, 4대보험 가입정보 등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조합 선정 및 참여자 지원금 지급/관리, 설문조사, 기타 연계 지원사업 안내 등
제3자(제공기관)	• 서울특별시(구 포함),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이메일 •연락처 •계좌번호(은행)•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대보험 가입현황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과 관련된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공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 피보험자 수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미동의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청렴이행 및 사업참여 확약

우리 조합(이사장, 실무담당자)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원한 당 조합(본인)은 귀 기관의 심사와 객관적 절차에 따른 선정 및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 사업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3년 이내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 · 유사분야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 조합과 직 · 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기관 ‧ 기업 대표 및 임원의 친인척 관계(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에 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 당 조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원 불가 및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미확약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확약함       확약하지 않음

6. 제외기업 해당여부 확인

우리 조합(이사장, 실무담당자)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지원 제외기업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운영지침 제외기업 기준 확인) 또한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해당하는 바가 없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문제시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미확인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이사장명) :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서식 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근로자 채용통보서
조 합 명				이사장			성 명
							연락처
채용확정일				급여조건					월 원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본사/지사/ 부설연구소 등
근무지 주소
근로자 채용명단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직 무
주소
e-mail					최종학력
위와 같이 근로자 채용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2024년 월 일 협동조합명 : 대표자 : (직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제출서류	1.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2.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3. 근로계약서 사본					4-1. 워크넷 구인공고 4-2. 민간 사이트 구인공고 출력본 5. 근로자 선발 면접 점수표(서식 9)
	※ 첨부 서류는 신청일 이전 7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서식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근로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 화	( ) -
			휴대전화
		E-mail(*)	@

학 력	학교명	전공명	재학기간(연,월)	상태
			. . ∼ . .	□졸업(예정) □재학 □수료 □휴학 □중퇴 □검정고시 □독학사
참여자격 확인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3.1.1.이후 채용 예정 조합 또는 조합 이사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현장실습, 직장체험(일경험), 아르바이트, 취업 또는 병역특례 근무 또는 병역특례 예정 중인 자)				확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확인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인 자				확인
	참여 신청일 이전 정부 등 지원사업 참여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미반환 사실이 있는 자				확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중복·반복참여 중인 자(참여사업 명 : )				확인
	채용 예정 조합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확인

위와 같이「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첨부서류】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 첨부 서류는 신청일 이전 7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서식 7」

부 정 수 급 방 지  확 약 서 (근로자)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의 근로자로 참여하여 지원금 수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참여 시 제출한  정보가 허위 사실일 경우 본인(근로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업 참여 조합 취업 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사하였음을 확인한다.

3. 사업 참여 조합 이사장과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친인척 관계가 아님을 확인한다.

4. 지원금 수급을 목적으로 대상 협동조합과 출근기록 및 임금지급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된 임금에 대해 협동조합(이사장 포함)과의 금전적 거래를 하지 않는다.

6.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참여조합 모집 공고 및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한다.

상기 외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약정 해지 및 지원금 반환, 고발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조 합 명 :

근 로 자 :               (서 명 또는 인)

「서식 8」

표준 근로계약서(안)

협동조합명      와 근로자   근로자명    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근로 개시일 :      년   월   일

2. 근로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4년      월      일

협동조합 (사 업 주)	대표자명	(인)
	사업자번호
	주 소
근 로 자	성 명	(인)
	주민번호
	주 소

「서식 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선발 면접 점수표
협동조합명			사업자번호			이사장
주소				담당자	성명
					핸드폰
면접 전형	대면면접 / 온라인면접 / 전화면접			면접자 성명
항목		판단 및 평가기준		배 점	점 수	비 고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여, 부)		10 (10, 0)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 (5, 0)
세대주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10 (10, 5, 0)
장기실업자 (면접일 기준 최근 1년 중)		*장기실업자 : 면접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여, 부)		5 (5, 0)
전문성		직무 관련 교육 이수 (여, 부)		10 (10, 0)
		직무 관련 자격증 (여, 부)		10 (10, 0)
		직무 관련 전공 이수 (여, 부)		10 (10, 0)
		직무 관련 경력 (1년 당 5점)		10 (0~10)
인성 및 조직적합도		책임감, 성실성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성 관련 평가		15 (0~15)
		협동성, 대인관계능력 등 조직생활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직적합 관련 평가		15 (0~15)
합 계				100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면접자를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월 일 협동조합명 : 대표자 : (직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서식 1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지원 약정서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와 참여조합        참여조합명              (이하 “참여조합”이라 한다)간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운영기관”이 “참여조합”을 지원하는 대상 근로자(이하 “대상근로자”라고 한다) 1인당 기간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인건비(급여) 지원	“대상근로자” 입사일부터 ‘24.12.31일까지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기본급, 수당 포함)의 50% (월 한도 : 1,330,000원 이하)

※ 지원기간은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축소될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조합 부담, 근로자 부담)

제3조(대상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대상근로자”의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약정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② “대상근로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약정ㆍ지급해야 한다.

③ “대상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 및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변경된 근로조건이 사업 취지와 상이한 경우 사업취지에 맞게 변경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참여조합”은 사업취지에 맞는 근로조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조합의 협력의무) ① “참여조합”은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변경된 내용이 있을 때는 관련사항을 “운영기관”에게 통보해야하며, “운영기관”은 변경된 내용이 사업 참여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사업 참여를 유보 또는 종료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참여조합”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점검 및 근태관리 등을 위한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참여조합”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참여조합”은 “대상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① “운영기관”은 “참여조합”에게 약정기간 동안 “대상근로자” 1인당 월급여의 50%를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② “운영기관”은 “참여조합”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대상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또는 “대상근로자”가 임의 사직하거나 “참여조합”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참여조합”과 “대상근로자”가 14일 이상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③ “참여조합”은 근무 중인 “대상근로자”에 대한 “운영기관”의 지원금 수령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 시 급여대장 및 입금증 사본 등 필요 제반 서류를 첨부한 “대상근로자” 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조합”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지원 기간 중 유급휴업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지원금은 본 약정서의 지급 수준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참여조합”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및 본 약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수급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경우(근로자 임금 편취 포함)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 통보) “참여조합”은 근무 중인 “대상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 한 경우 그 결과를 5일 이내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참여조합”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참여조합”의 귀책 사유로 모집 공고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채용된 “대상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기관”은 “참여조합”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 이내에 고용조정(근로자 감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참여조합”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금액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참여조합”이 서울시 지원금 지원 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상근로자” 포함, 다만 “대상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종사자’로 한정한다)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하는 경우, “대상근로자” 지원금은 해당일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대상근로자” 지원약정일 1개월 이전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이상 유지 시에는 제외한다.)

⑥ “참여조합”이 “운영기관”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영기관”은 “참여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 “참여조합”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대상근로자”를 채용 또는 근무시키거나 “참여조합”이 부당하게 “대상근로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운영기관”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⑧ “참여조합”은 동 사업과 함께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인건비 명목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참여조합”은 지원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운영기관”에게 반환해야 하고, “운영기관”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⑨ “참여조합”이 “대상근로자” 인건비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1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대상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향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중도해지의 통보) “참여조합”은 본 지원사업 종료 이전에 중도해지(“대상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근로자 채용) “참여조합”은 “대상근로자” 채용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2조(감독상의 조치) ① “운영기관”은 “참여조합”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근로자” 근태 등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참여조합”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운영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참여조합”에 대하여 본 지원사업을 정지하거나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조합”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금을 회수한다.

제13조(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 부정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및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한다.

제14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조합 모집 공고’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지침 및 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참여조합”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박 승 찬   직인

참여조합)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서식 11」

부 정 수 급 방 지  확 약 서 (조합)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약정하여 지원금을 수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참여시 제출한 서류의 조합에 대한 정보가 허위 사실일 경우 본인(이사장)의 책임으로 한다.

2.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을 지원 대상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는다.

3. 지원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출근기록 및 임금지급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4. 어떠한 경우라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편취하지 않는다.

5.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기타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근거자료 보관한다.

6.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참여조합 모집 공고, 지원약정서 및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한다.

7. 부정수급 확정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의거, 환수 및 제재한다.

상기 외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약정해지 및 지원금 반환, 고발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조 합 명:

이 사 장:                    (서명 또는 인)

「서식 1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지원금 신청서 ( 년 월)
협동조합명				사업자번호					이사장
※ 지원금 신청서 오기재, 붙임서류 오류, 운영기관 사정 등에 따라 지급예정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소재지							담당자	성명
								핸드폰
지급희망 금융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금액 계	금 원 ( ￦ )
성 명	생년월일		대상 근로자 근무기간			지급급여(세전) * 급여명세서기준					지원금신청금액
						원					원
						원					원
비 고	- 요양기간/급여지급액 등 -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재
※ 첨부서류 1. 급여명세서 2. 급여이체증(받는분 계좌번호 표시), 3. 근태기록물(신청 월) 4.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최초, 이후 요청 시), 5. 통장사본(최초 1회) ※ 지원금 기재시 유의사항 1. 지원금은 매월 단위 임금지급을 기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대상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일로 퇴사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종료) 증빙 첨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등) 3. 지급금액은 갑근세 및 사회보험 부담금 공제 이전 금액으로 기재 * 대상 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인 경우 조합 부담금만 기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협동조합명 : 대표자 : (직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서식 1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퇴사통보서
협동조합명
이사장						연락처
퇴사 개요
성명				퇴사사유	고용보험 상실 코드 연계
					업체 사유			개인 사유
생년월일					근태불량 적성부적합 업무부적합 기타 ( )			근무환경불만 원거리출퇴근 노동강도 임금문제 건강문제 이직 기타 ( )
연락처
입사일
퇴사일
※ 사직서, 대상 근로자 중도포기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초 퇴사일 경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체채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근로자 퇴사를 통보합니다. 2024년 월 일 조합명 : 대표자 : (직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제출서류	1. 사직서 사본 1부 2. 근로자 중도포기서 1부(서식 14) 3. 고용보험상실신고서 1부 (14일 이내 추후 제출가능)

「서식 1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중도포기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자리사업 참여정보	사업명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협동조합명
	사업장주소		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중도포기 사유 (O표시, 기타사유는 별도 작성)	타기업취업		군입대
	진 학 등 자기개발		결혼 또는 출산
	기타사유
사업참여 후기	자유롭게 작성
재참여 의사	재참여 의사 있음 재참여 희망하지 않음 (√체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참여 종료 전, 상기와 같은 사유로, 중도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