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과제계획서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

과제번호

* 종합관리시스템 상 중간저장 시 생성되는 과제번호 기재 EX) WW240001

산업

분류

한국표준

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

분류

국가과학

기술표준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성숙도

현 TLR단계            단계 *TRL 6 이하 신청 불가

약자문제 해결

지원분야[√]

① 생계사다리

[    ]

② 돌봄 안정망 확대

[    ]

③ 주거 사다리

[    ]

④ 건강격차 완화

[    ]

⑤ 정신건강 회복 촉진

[    ]

⑥ 교육기회 확대

[    ]

⑦ 문화여가 접근성

[    ]

⑧ 사회 안전망 구축

[    ]

⑨ 이동 편의성

[    ]

⑩ 사회결속 강화

[    ]

⑪ 기타(내용작성)

[    ]

* 기타 내용 작성

실증희망기관

(필요시 5순위까지 작성)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실증장소

담당기관

실증장소

담당기관

실증장소

담당기관

실증장소

담당기관

실증장소

담당기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과제명

국문

영문

과제 내용

전체사업기간

2024.07.01. ~ 2025.06.30. (12개월)

주관

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YYYY. MM. DD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상시근로자수(명)

주소

(우)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휴대전화

대표자 개인명의 번호(법인x)

대표자 E-mail

주관

연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직위

휴대전화

개인명의 번호(법인x)

회사전화

E-mail

공동

연구개발기관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e-mail

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직위

휴대전화

회사전화

e-mail

관련 요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실증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과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00월      00일

주관연구책임자:	김OO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김OO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김OO	(직인) (신청시 제외)

서울특별시장 귀하

요약문 작성 요령 ※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

2. 과제번호: 종합관리시스템 상 중간저장 시 생성되는 과제번호를 기재합니다.

3.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산업을 택일하여 한글로 기재합니다.

4. 기술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ㅏ른 술표준분류표 중 과제에 해당하는 기술을 택일하여 한글로 기재합니다.

5. 기술성숙도: 약자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현재 성숙도

① 본사업은 TRL 6단계 이상의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약자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며 최종 사업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현재 해당하는 단계를 숫자로 기재합니다.

② 단계별 정의

구분	시작품	실용화		사업화
단계	TRL6	TRL7	TRL8	TRL9
정의	시범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시스템 인증 및 표준화	사업화

6. 약자문제 해결 지원분야: 참조의 약자동행지수 중 10대 중점과제중에 해당되는 영역을 1개 선택

② 약자동행지수 10대 중점과제

대상	세부문제
생계·돌봄	1.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
	2.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회복력 제고
주거	3. 주거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
의료·건강	4. 소외계층 건강격차 완화
	5.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강 회복 촉진
교육·문화	6.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확대
	7. 문화지원 확대로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안전	8.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선제 대응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9.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사회통합	10. 시민 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
기타	11. 기타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7. 실증희망기관: 수요처(기관) 범위 (해당 제품, 서비스 실증에 적정한 서울 소재 기관)

▹ 아래 공공기관 중 서울 소재 공공기관에 한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자기관

- 공기업(공사 및 공단 등),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의료법 3조3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보건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예시) 서울시(×), 병원(x) → 장소 = 잠실야구장 / 담당기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신촌 세브란스 병원 / 연세대학교 의료원

8. 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9. 대표자 및 주관연구책임자 휴대전화: 신용조회 인증용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법인 명의 휴대전화 기재 불가)

10. 전체사업기간: 사업의 전체 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으로 최대 12개월 내로 기재합니다.

11. 실무담당자: 참여연구원 중 과제내용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실무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12. 서명: 계획서 작성ㆍ제출 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해당시)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과제번호			WW240001
사업명			2024년 약자를 위한기술개발 지원사업
산업분류	한국표준 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분류	국가과학 기술표준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성숙도			현 TLR단계 단계 *TRL 6 이하 신청 불가
과제명	국문
	영문
전체사업기간			2024. 11. 1 ~ 2024. 10. 31(12개월)
총연구개발비(원)			시지원연구개발비: 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원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과제 내용
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5개 이내)
영문핵심어(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 ※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과제번호: 종합관리시스템 상 중간저장 시 생성되는 과제번호를 기재합니다.

2.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산업을 택일하여 한글로 기재합니다.

3. 기술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과제에 해당하는 기술을 택일하여 한글로 기재합니다.

4. 기술성숙도: 약자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현재 성숙도

① 본사업은 TRL 6단계 이상의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약자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며 최종 사업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현재 해당하는 단계를 숫자로 기재합니다.

② 단계별 정의

구분	시작품	실용화		사업화
단계	TRL6	TRL7	TRL8	TRL9
정의	시범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시스템 인증 및 표준화	사업화

5. 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전체사업기간: 사업의 전체 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으로 최대 12개월 내로 기재합니다.

7. 총연구개발비: 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 또는 현금)를 기재합니다.

8. 최종목표: 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9. 과제내용: 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0. 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 목차 >

Ⅰ.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해당 약자문제 해결의 필요성

2. 약자 문제 해결 관련 국내외 정책ㆍ기술ㆍ서비스ㆍ산업 동향 및 전망

3. 사업 목적 및 비전, 최종달성 성과목표, 추진전략

Ⅱ. 기술의 창의성·도전성 및 실현가능성

1. 약자문제 해결 사업 개요

2. 약자문제 해결 기술ㆍ제품의 창의성ㆍ도전성

3. 약자문제 해결 기술ㆍ제품의 핵심기술현황

4. 약자문제 해결 기술ㆍ제품의 기술 성숙도

5. 약자문제 해결 기술ㆍ제품의 차별성, 우수성

Ⅲ. 약자문제 해결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1. 약자문제 해결 목표 및 실현방안

2. 약자문제 해결 세부계획

3. 약자문제 해결 실증·운영·모니터링 추진일정

Ⅳ. 약자문제 해결 사업 관리방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

1. 약자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사업관리

2. 약자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적용 계획

3. 약자문제 해결 중 확보된 데이터 등 성과의 연계ㆍ활용계획

Ⅴ. 사업수행역량의 우수성

1. 사업추진 조직 체계 및 참여기관의 역량

2. 연구개발기관 현황

Ⅵ.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1. 사업비 투입계획

2. 사업비 집행계획

Ⅶ. 약자문제 해결의 타당성, 기대효과 및 확산방안

1. 약자문제 해결의 타당성

2. 기대효과(사업화, 매출증대, 도시지역문제 해결 등)

3. 종료 후 사업 확산 방안

Ⅷ. 기타

Ⅰ.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해당 약자문제 해결의 필요성

<착안사항>

보유한 기술을 통해 해당 약자문제 해결, 약자의 체감 증진 등과 관련, 본 사업 추진의 당위성, 시급성, 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기술

2. 약자 문제 해결 관련 국내외 정책ㆍ기술ㆍ서비스ㆍ산업 동향 및 전망

<착안사항>

해당 약자문제 해결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수준이나 관련 정책, 시장형성여부 등 산업동향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기술

해당 약자문제 해결 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사업결과, 효과, 신청 사업과의 차별성 검토 (시장점유율, 경쟁사, 진입장병, 규제현황 등)

3. 사업 목적 및 비전, 최종달성 성과목표, 추진전략

<착안사항>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 최종 및 단계별 목표, 단계별 실행전략 등을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구성도를 구성하여 자유롭게 작성

Ⅱ. 기술의 창의성·도전성 및 실현가능성

1. 약자문제 해결 사업 개요

<착안사항>

해당 약자문제 해결에 활용되는 신기술·제품의 특장점, 차별성, 기존 개발 여부, 구체적 내용 등 개발 및 실증에 대한 개괄적 추진 시나리오 기술

2. 약자문제 해결 기술ㆍ제품의 창의성ㆍ도전성

<착안사항>

해당 약자문제 해결 사업의 기술개발단계(TRL) 수준을 개략적으로 기술

해당 약자문제 해결 사업에 활용되는 혁신기술·제품의 특장점과 창의성, 도전성, 활용 대상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신청 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와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혁신기술·제품의 차별성 등 우수성 기술

3. 약자문제 해결 기술ㆍ제품의 핵심기술현황

<착안사항>

참여기관 보유기술 및 활용 실적 현황, 지식재산권 및 특허 등 확보 여부 및 사업경험(아래 표는 양식으로 참고)

동 사업에 제안한 참여기관이 보유한 기술·제품에 대한 핵심기술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신청사업의 개발, 실증 관련 국내외 특허 모방 회피 및 권리보호 등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약자문제 해결 기술ㆍ제품의 기술 성숙도

<착안사항>

해당 약자문제 해결 사업에 활용되는 혁신기술·제품의 기술 성숙도를 제시하고 그 근거 설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아래 표는 양식 참고)

해당 약자문제 해결 사업에 활용되는 혁신기술·제품은 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의 기술이어야 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자료에 첨부

동 사업에 제안한 기술·제품명	기술성숙도 (TRL)	내 용	비고 (증빙)
○○○○		○	참고1 (00p)
△△△△		○
△△△△		○

※ (증빙 예시) 프로토 타입 연구결과, 자체 현장테스트로 목표성능 검증,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ㆍ공인) 존재

5. 약자문제 해결 기술ㆍ제품의 차별성, 우수성

<착안사항>

제안한 기술, 제품과 기존 기술,제품 간의 차별성을 아래 표 양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아래 표는 양식 참고)

동 사업에 제안한 기술·제품명	기존 기술·제품명 (개발기업)	차별성	비고
ㅇㅇㅇ	ㅇ ㅇ ㅇ	- 유사기술·제품 대비 동 사업에 제안한 기술·제품의 성능, 목적, 용도 등의 측면에서 차별성을 기술할 것 - 목표·성능의 차이 등을 정량적으로 기술할 것	자사 또는 타사

동 사업에 제안한 기술·제품과 기존 기술·제품 간의 차별성

Ⅲ. 약자문제 해결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1. 약자문제 해결 목표 및 실현방안

<작성내용 및 방법>

신청 기술·제품의 정량적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제시

평가지표 (주요 성능)	단 위	최종 개발목표	비교 수준 (표준규격 등)	가중치 (%)	객관적 측정방법 (증빙방법)
(예시) 재난 알림 시스템 속도	ms	설치전 대비 30% 감소			공인시험성적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의 구체적 서술 및 근거 제시

객관적 측정방법(증빙방법)은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인증서 제출이 필수로 공인시험기관명 또는 공인인증기관명도 명시(예: 공인시험성적서(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당기술이 신기술이여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발급이 부득이 불가한 경우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 및 실증기관 담당자 입회 하에 현장테스트 후 확인서 제출

2. 약자문제 해결 기술개발 세부계획

<착안사항>

신청 기술·제품 개발을 위한 상세계획(시나리오)을 구체적으로 작성(사진, 표, 차트, 개념도 등을 활용하여 작성)

3. 약자문제 해결 실증·운영·모니터링 추진일정

<착안사항>

실증을 위한 기술적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일정별 산출물 등 제시(아래 표는 양식으로 참고)

실증 대상기술·제품은 실증지 내 가급적 바로 설치하여 운영·모니터링관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과제성격에 따라 계절, 기온 등 고려)

일련번호	구분	세부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산출물 (결과물)
			11	12	1	2	3	4	5
1	실증
2
3	운영
4
5	모니터링

Ⅳ. 약자문제 해결 사업 관리방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

1. 약자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사업관리

<착안사항>

사업관리체계, 역할분담, 성과달성, 실증현장의 모니터링·관리방안 등

사업진행과정에서 단계별 구성원 참여,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및 협업방안, 위기관리방안 등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방안

2. 약자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적용 계획

<착안사항>

실증처(기관)분석 및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처(기관)과의 연계성

약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 사용자 참여계획(약자, 시민, 전문가, 사회적 경제조직 등)

사용자 및 생산·판매자가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 체험-적용-개선-검증 방법 작성

해당 약자 문제 전문가 컨설팅 참여계획 필수 작성 *컨설팅에 대한 사업비 책정(연구활동비)

3. 약자문제 해결 중 확보된 데이터 등 성과의 연계ㆍ활용계획

<착안사항>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성과 등의 확보ㆍ연계ㆍ활용 방안 제시

Ⅴ. 사업수행역량의 우수성

1. 사업추진 조직 체계 및 참여기관의 역량

<착안사항>

사업 실증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및 역량, 추진전략 제시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구성, 기관별ㆍ참여인력 별 역할분담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참여기관과 사업 목표와의 연관성 및 적합성

2.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현황

(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이름			국적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E-mail
	주소	(우: )

나. 학력

취득연월 (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실적

<착안사항>

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합니다

(가) 연구개발 실적

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나) 논문/저서 실적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라) 그 밖의 대표적 실적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공동연구책임자

해당시 주관연구책임자에 준하여 작성

2)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가능

(단위 : 천원, %)
순번	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연구개발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E-mail
			팩스

Ⅵ.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착안사항>

신청 사업의 규모, 난이도 등 내용에 대해 참여기관별 참여도·역할 등을 고려한 사업비 배분계획

시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75:25 (기관부담 현금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세부편성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참고

최종사업비는 실증규모 및 내용을 고려하여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1. 사업비 투입계획

<기관별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관명	합계 (A+B)	시지원연구개발비 (A)		기관부담연구개발비 (B)
		현금	비율(%)	계	현금	현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000,000	00,000	00.0	0,000	0,000	0,000
공동연구개발기관명	000,000	00,000	00.0	0,000	0,000	0,000
합 계	000,000	00,000	100	0,000	0,000	0,000

2.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산정기준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인건비					-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개발비 현금의 50% 이내 계상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설치, 임차, 유지보수, 이전설치, 개발경비 등
	연구재료비					- 시약‧재료의 구입, 전산처리, 관리, 시험제품 및 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 여비, 일반수용비(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등), 운영경비(회의비, 사무용품비, 비품구입비 등) - 외부전문기술 활용비(현금 및 현물 직접비의 40% 이내 계상)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수당 - 현금 및 현물 인건비의 20% 이내 계상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용역) 수행하는 경비 - 현금 및 현물 직접비의 40% 이내 계상
간접비	간접비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현금 및 현물 직접비의 10% 이내 계상
합 계

Ⅶ. 사업 기대효과 및 확산방안

1. 약자문제 해결의 타당성

<착안사항>

약자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협하고 문제의 사회적 심각도 분석,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기술

이해관계자, 최종사용자,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현장 조사 및 현장적용 가능성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처에 대한 사전분석, 문제해결 적합도 등 기술

2. 기대효과(사업화, 매출증대, 약자문제 해결 등)

<착안사항>

약자문제 해결등에 기대효과, 약자의 실제 체감도

사업화 및 매출증대 등 비즈니스 모델 제시

사업 실증과정 및 실증 후 지역사회, 타 지역 확산 등 기여효과

※ 해당시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 계획 *본 사업에 선정시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 면제

3. 종료 후 사업 확산 방안

<착안사항>

종료 후 지속적인 운영관리·고도화·사업화 가능 여부

후속 사업 유지를 위한 마케팅 전략 제시

(판매처확보,,서울시, 지자구, 등 공공 및 민간과의 추진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확산 방안 마련 등)

Ⅷ. 기타

□ 서류평가 지표 세부내용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점
개발기술의 창의·도전 우수성 (15)	· 약자동행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의 도전성 ① (차별성) 경쟁 제품·설비 서비스 대비 기술적 우위 여부 등 ② (우수성) 경쟁 제품·설비 서비스 대비 성능, 비용 측면의 우수성 등	15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 (15)	· 약자동행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① (사업화목표) 사업화계획서상 최종사업화 목표를 현 도달수준, 과거 실적, 투입예산 등과 비교하여 도전성/실효성/적절성 등 점검 ②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지표별 목표치 등의 구체성/명확성/적절성 등	15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10)	· 기술유출 방지, 기술보호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적정성 ① (권리보호 현황) 관련 지식재산권 유/무, 권리확보 범위 등 ② (모방난이도) 해당 제품·설비 서비스 모방에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적 난이도 등 ③ (기술보호 역량) 기술보호를 위한 내부 보안시스템 유/무, 기술인력 관리 현황 등 ④ (기술보호 계획) 권리 강화를 위한 계획 유/무, 계획의 적절성/현실성 여부 등	10
기술개발역량 (20)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수행역량 등) ① (경영자의 역량) 해당 기술 이해도, 사업화 경험, 사업화 의지, 전문성 등 ② (참여인력 전문성) 관련분야 경력 및 전문성, 인력별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등 ③ (수행역량) 자금, 생산시설, 인력 등 확보 여부, 인력별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등	15
	· 기업의 과제수행 준비도(기업성장성 및 재무안전성 등 사업화역량) ① (자금력) 기업/경영주의 재정 상황, 이익잉여금 보유현황, 자금조달 계획의 실효성 등 ② (사전준비도) 관련 규제/시장 사전분석 여부, 타당성 검토 여부, 기초설계 여부 등 ※ 사전준비도 및 수행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보통 이하로 처리	5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20)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①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이 높아 선도적인 지위 확보 여부 등 ② (경쟁강도)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 존재 여부, 신청기업의 경쟁수준 등 ③ (진입장벽) 신규 경쟁업체 출현 가능성, 대체/유사 제품·설비 서비스 출현 가능성 등 ④ (규제현황) 해당 제품·설비 서비스 관련 법/제도적 규제 상황 등 · 기술개발의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① (BM수립 현황) BM수립 여부, BM수립 내용의 구체성/실효성/파급효과 등 ② (마케팅 역량) 마케팅(영업) 조직/인력 유/무, 마케팅 계획 유/무, 마케팅 전략의 실효성 등 ③ (판매처 현황) 판매처 확보 여부, 판매처의 다양성 여부, 판로개척 계획의 실효성 등	20
약자문제 해결의 타당성 등 (20)	· 약자 문제의 중요성(약자 삶의 질 저해도, 사회적 심각도) - 약자 삶의 질과 행복을 위협하고 사회적 심각도가 높은 정도 · 약자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 - 약자 문제 이슈를 정의하고 문제점 현황 및 원인, 수요자 요구사항, 해결방향, 과학기술적 과제 및 접근 범위, 기술 외적 지원사항 등을 종합적 판단 · 사용자 참여 및 계획의 타당성 - 이해관계자, 최종 사용자,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참여와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현장의 실제 니즈를 파악하여 제품･서비스의 현장 적용 가능성 제고 · 약자 문제해결의 실증처(기관)의 적정성 - 약자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증처(기관)의 부합도 및 현실성, 사전분석 타당성, 실증처(기관)과의 문제해결 기대효과 등 적정성 평가	20

참고	약자동행지수 - 6대 영역, 10대 중점과제, 50개 지표
영 역	중점과제	세부 지표
생계·돌봄 (12)	1.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	1-1. 위기가구 지원율 1-2.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1-3. 저소득층 자산형성 유지율 1-4. 고용지원을 통한 취·창업률 1-5. 노동약자의 생계활동 지원 규모 1-6.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
	2.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회복력 제고	2-1.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2-2. 재가돌봄 이용 노인의 규모 2-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규모 2-4.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2-5. 노숙인 규모 2-6. 돌봄서비스 품질 만족도
주거 (6)	3. 주거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	3-1.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3-2.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3-3.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3-4.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3-5.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개선율 3-6. 청년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의료·건강 (10)	4. 소외계층 건강격차 완화	4-1.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 4-2.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4-3. 치매환자 사례관리율 4-4. 지역보건기관 확충 규모 4-5.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규모 4-6. 취약계층의 식품 미보장률
	5.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강 회복 촉진	5-1.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 5-2.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5-3.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관련 등록관리율 5-4. 마약중독자 치료재활지원 규모
교육·문화 (8)	6.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확대	6-1.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6-2. 교육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6-3. 취약계층 재능개발 지원 규모 6-4.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지원율 6-5.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기기 활용역량 수준
	7. 문화지원 확대로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7-1.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 7-2. 공공 공연장에서의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7-3. 모두가 이용가능한 공원 조성 규모
안전 (9)	8.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선제 대응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8-1.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8-2. 범죄 등 피해자 서비스 지원 규모 8-3.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규모 8-4.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8-5. 안전취약가구 예방지원 규모 8-6. 범죄예방 CCTV 설치율
	9.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9-1.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9-2.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규모 9-3.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사회통합 (5)	10. 시민 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	10-1.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10-2.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10-3. 서울시민의 기부 경험률 10-4.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 10-5.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 정보접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