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139호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의 소상공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신청기간 : ’24. 2. 27.(화)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 지원절차

사업신청		평가		선정		교육·사업화 지원
온라인 신청	➡	서류· 발표평가		1,000건 내외	➡	재창업 교육 (기본+심화)	➕	재창업 사업화 (멘토링+자금)
소상공인		주관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지원규모 : 교육·사업화 지원 1,000건

◦ 일반·업종전환은 700건 내외, 유망·혁신업종은 300건 내외 지원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지역	주관기관	지원규모(건)
합계		1,000
서울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69
	나이스평가정보㈜	69
	한국표준협회	70
경기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51
	에스케이플래닛㈜	103
	오렌지나무시스템㈜	103
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52
강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31
대전·세종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31
충북	(재)충북기업진흥원	30
충남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41
광주·전남·제주	㈜세종경영연구소	79
전북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36
대구·경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94
경남	경남신용보증재단	61
부산	부산신용보증재단	62
울산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18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사업화교육) 주관기관 교육전문가를 소상공인별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심화) 맞춤형 교육 지원(총 30시간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 사업화교육 진행절차 >

기본교육(23H 내외)	▶	심화교육(7H 내외)
• 지식배움터(소진공)를 통한 온라인 교육 (사업계획서, 상담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율 교육 (민간 교육기관 등 수강료 바우처 정산) * 업종특성 상 심화교육 불요 시 기본교육 추가 편성 또는 주관기관 개설 교육으로 대체 가능

◦ (기본교육) 창업 준비 및 핵심 경영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및 상담내용에 기반한 편성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교육 필수 진행(3H 내외)

◦ (심화교육)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창업(업종전환)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 등 교육* 지원(대면)

전문기술교육 (택 1)	➊ 소진공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기관(교육비 중복수급 불가) ➋ 관련법에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➌ 주관기관 개설 교육과정(업종·아이템별 분과 등) ➍ 주관기관이 교육기관 추천 후 소진공과 협의·진행(특수업종 등 필요시)

□ (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1조, 최대 7회)

◦ (경영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 활용, 4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 (사업화자금) 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 소상공인당 국비 최대 2.2천만원 지원(일반·업종전환 2천만원, 유망·혁신업종 2.2천만원)

• (일반·업종전환)

- 일반업종: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업종전환: 현재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선정평가위원회 판단)

업종전환 예시	업종전환 인정	업종전환 불인정
변경사항	음식업→제조업	음식점(한식)→음식점(일식)

• (유망·혁신업종)

- 미래 성장 가능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유망·혁신 업종으로의 재창업

- 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산업 등 유망분야 아이템(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폐업 원인분석, 유망기업 업계현황·트렌드공유, 성과발표 및 네트워킹 대회 등

◦ (재창업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재창업 전략 이행결과 및 신청요건별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성과확인	❶ (창업신규)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❷ (업종전환) 협약기간 내 업태변경한 사업자등록 완료 ❸ (창업도약) 지원전 대비 매출액 상승(10% 이상) 등

< (일반·업종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00만원	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유망·혁신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400만원 (100%)	2,2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2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60만원	1,54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4. 2 27.(화)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 또는 재창업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사업구분		사업장 보유여부	신청지역 기준
재창업사업화	창업신규	X	재창업 예정지
	업종전환	O	업종전환 사업장 예정지
	창업도약	O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소재지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3.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업종으로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4.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단,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7.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8.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9.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1.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창업도약, 업종전환)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출서류

ㅇ 기본서류

제출서류	제출요령
▪ 사전 체크리스트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 <서식2>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ㅇ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서류	제출요령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 세금계산서합계표(직접제출 필요)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③ 무인발급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①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② 오프라인 : 국민건강보험 지사방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3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ㅇ 지원조건 확인 서류(선택 1)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제출서류	제출요령
➊ 창업신규 확인서류	폐업사실증명원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페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➋ 업종전환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❸ 창업도약 확인서류	페업사실증명원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사업자등록증명 상 공고일 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4		선정방법

□ 평가절차 및 일정(안)

모집·신청		선정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		사업추진
		1차	2차
신청서류 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공단 누리집		주관기관			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		주관기관
’24.2.27. ~ 3.21.		’24. 4월 중			’24. 5월 ~		협약일~11.15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세부항목	배점
서 류평가	신청자 역량(30점)	◦ 사업화 의지 및 전문성(추진의지, 관련경력 등)	20점
		◦ 자기기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10점
	사업화 아이디어(30점)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20점
		◦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1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 사업 아이템 또는 업종으로의 사업화 가능성	1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10점
	가점(최대5점)	◦ 유망·혁신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 - 선정평가 시 전문가 판단	3점
		◦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증빙자료 ①②제출 필수) ① 공제금 지급 계산서 원본 또는 지급 안내 문자 ② 폐업사실증명원	3점
		◦ 채무성실상환자* - 증빙자료 제출 필수(하단의 표 참고)	5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수료자 ‘22.1.1. 이후 수료자에 한함, 수료증 제출 필수	5점
	계	105점
발표평가	신청자 역량(20점)	◦ 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10점
		◦ 신청자의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	10점
	지원 적합성(30점)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10점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 경영위기 원인분석 등)	20점
	사업 아이템(40점)	◦ 사업화 계획의 현실성 및 재창업 가능성	10점
		◦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참신성 및 독창성	20점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10점
	성장가능성(10점)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10점
	계	100점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는 자 또는 공고일기준 3년이내 상환완료자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사업비 지원규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 규모(안) >

구분	상위20%		중위50%		하위30%
일반· 업종전환	2,000만원	신청금액의 100%	1,500만원	신청금액의 75%	1,000만원	신청금액의 50%

구분	상위20%		중위50%		하위30%
유망·혁신 전환	2,200만원	신청금액의 100%	1,700만원	신청금액의 약77%	1,300만원	신청금액의 약59%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 가나다순(지역 내)

지역	주관기관명	문의처
서울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569-8122~3
	나이스평가정보㈜	1577-1852
	한국표준협회	1533-5731
경기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031-344-7775
	에스케이플래닛㈜	031-620-1240
	오렌지나무시스템㈜	1577-2910
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032-229-7776
강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33-256-3520
대전·세종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1533-5731
충북	(재)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62~5
충남	(재)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041-424-4000
광주·전남·제주	㈜세종경영연구소	062-573-0850, 053-716-0851 070-4322-6425~6, 6428
전북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7-1303,1305, 1310,1312
대구·경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경남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5-5149, 5126
부산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727
울산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1533-5731

붙임 1. 자기역량기술서 양식

2. 재창업 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양식

3. 국고보조금 환수기준

[붙임 1]

자 기 역 량 기 술 서

* 필요 시 칸을 늘려 작성할 수 있음

1. 지원자 개인 소개 (지원자의 주요 경력사항, 성향 등)

2. 지원자가 사업화지원이 필요한 이유 (신청동기 및 목표, 사업지원자세 등을 작성)

3.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

[붙임 2]

재창업 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 필요 시 칸을 늘려 작성할 수 있음

1. 사업개요

성명			생년월일
사업유형	□ 창업신규(폐업자)	□ 업종전환(업태변경)				□ 창업도약(재창업 1년이내)
사업장 형태	□ 오프라인 매장 □ 온라인 매장			업태/종목
아이디어명 (아이템명)
주요상품 (서비스)

1-1. 사업화자금 신청

총사업비	국고보조금(50%)	자기부담금(50%)

* 총사업비(100%) = 국고보조금(50% 이내) + 자기부담금(50% 이상)

1-2. 사업화 추진일정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15일
사업화 진행률(%)

※ (유의사항) 사업화 추진일정은 협약기간 내 모든 과제이행 및 집행이 완료되도록 설계해야 함

2. 신청업종(아이템) 시장조사

신청업종 (아이템)현황 사업운영현황
고객의 유형 및 특징	1. 지원자의 주요 고객의 특성을 기술 - 지원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어떤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기술 -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제품 및 서비스는 현재 누구(어떤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지 주요 고객 순으로 현황 기술
신청분야의 경쟁업체(아이템)현황	1.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경쟁업체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술 (경쟁업체보다 우위인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조건) 2. 동일 업종 별 비교 등 현황분석

3. 신청업종(아이템) 운영방안

* 기본 제공한 질문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질문 이외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 가능

* 필요 시 항목추가 및 칸을 늘려서 작성 할 수 있음

① 구매(생산)계획
생산제품 소개 및 서비스 원재료 조달 방법 소개
② 판매계획
제품홍보 및 판매전략(경쟁업체와 비교, 차별성 서술) - 판매 방식, 가격구조, 마진구조 등 -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지원자만의 어떤 홍보 및 판매 전략이 있는지 기술 - 현재 또는 계획되어 있는 사업모델이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현재 전략 및 향후 전략 기술

③ 마케팅(영업)계획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방법·장치 등 - 사업 방식에 따라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 고객확보와 고객유지 및 판매촉진을 위한 방안
④ 사업장조성계획
사업장 규모, 임차 여부, 입지, 실·내외 시설 등 - 사업장 입지 확보 여부 포함
⑤ 지원 후 기대효과
사업 지원 후 중장기 계획, 고용창출 등 향후 계획

4. 사업비 집행계획

* 재창업사업화 사업비 편성내역 (필요분야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집 행 항 목		세 부 내 역	금 액
국고보조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국고보조금(A)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소계(a)
	현물	인건비
		임차료
		시설·설비
		소계(b)
	자기부담금(B=a+b)
총 사업비(A+B)

※ 선정자에게는 사업화자금의 총 사업비 50%(일반·업종전환 최대 2천만원/ 유망·혁신업종 최대 2.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50%는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부담 1:1매칭)

※ 단, 매장모델링은 국고보조금 50% + 자기부담금(현금) 50%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합니다.

(총 사업비 4천만원 기준 최대 13백만원)

※ 총 사업비의 35%까지는 대표 및 직원(채용/협약 전 기 고용) 인건비 및 사업장 임차료 사용분, 시설·설비 인정합니다.

재창업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및 유의사항

<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안) > * 상세내용은 업무편람 참고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지재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협약기간 내에 등록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협약기간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갱신비용 집행 불가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사업화지원 대상자 본인(법인이 경우 법인 명의)일 것
	매장 모델링	사업자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정부지원금의 최대 50% + 자기부담금 현금의 최대 50%)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이 불가 개인소유물이 될 수 있는 집기 및 자산 성격의 물품 구매 불가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결과물 이미지를 포함한 디자인 개발 완료보고서 제출 필수
	제품개선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시제품 제작 시 활용하며,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외부용역으로 제작(자체제작인 경우 제품개선항목 사용불가) 제작된 시제품은 사업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시험제품으로써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불가하며, 1년 간 별도 유지·관리 필요 교육훈련비 지원불가(경영개선 심화교육 활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온·오프라인 광고,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이벤트 비용 등 홍보물(리플렛, 카달로그, 브로슈어, 현수막 등) 제작비용 등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업체명, BI, CI, 로고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박람회 등 행사참여시 숙박료, 항공료, 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정부지원금 항목으로 지출 불가하며 자기부담금(현금)으로 가능
	온라인 판로	상품화 한 제품의 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협약기간 내 발생 및 정산된 온라인 입점수수료, 상품판매 수수료, 광고비, 온라인 기획전 참여 및 배너광고 등 쇼핑몰 입점 계약서 및 기획전·프로모션 참여 보고서 첨부 필수 단순 소모성 경비(포장, 배송비 등) 지원불가
자기부담금 현물	인건비	대표 및 직원 인건비로 1인 1개월 206만원* 이내 * 최저임금 9,860원(1H)×월209시간(주40H+주당유급주휴8H) 협약기간 내(협약시작일~협약종료일) 정산된 인건비에 한함 직원인건비: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필수제출
	사업장임차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임차에 대한 비용 협약기간(협약시작일~종료일) 내 발생한 사업장 월세에 한하여 인정 지원불가: 보증금, 권리금,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본인소유의 건물 임차비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불가 특수관계자 소유의 경우 추가증빙(임대인-임차인 간 최근 6개월 임차료 납부 내역 및 임대인의 세금신고 내역(세금계산서 합계표)) 필수 제출
	시설·설비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 집기 등 구입비 협약기간 내 구매 및 설치완료된 제품에 한하며 검수 완료보고서 필수 지원불가: 단순 이동수단(차량 등) 및 중고물품, 관세, 배송비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사업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시설·설비·장비 구입비용 지원불가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본인 부담하여야 함(자부담 현금 및 현물비율 준수)

▪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및 보조금전용카드로(현금 인출 불가) 집행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사업비 관리계좌 및 사업비 카드로 타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관리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함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 됨

▪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사업비는 이행전략보고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집행 증빙자료 안내에 따라 제반 증빙서류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자기부담금 중 현물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사후증빙이 가능하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지원기준 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집행은 불인정 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지원사업의 목적 외(예: 다른 용도로 집행, 증빙자료 허위제출, 기타 주관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등)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및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 또는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와는 거래할 수 없음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 허용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증빙자료와 함께 주관·전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e-나라도움 집행내역 상시 모니터링(기획재정부)을 통해 부정수급(징후) 건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특수관계자>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가. 8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 2. 경제적 연관관계 가. 사업화 지원 대상자 또는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임직원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나. 사업화 지원 대상자 또는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임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3. 그 외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나. 사업화대상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다.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라. 사업화대상자 자신과 100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자 있는 자 마.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떤 자 바.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사.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아.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 주관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집행내역을 상시점검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보완하여야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또는 전담기관)이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 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적격 증빙자료 구비요건 >

구분	증빙자료	구비요건
공통 서류	계약서	• 계약날인,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내용(구체적인 구매물품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 • 물품 구매 거래일 경우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일자, 공급받는 자, 공급자, 공급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거래금액 등 기재
	견적서	• 거래처 직인, 구체적인 구매물품(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물품구매 시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 • 100만원 이상 거래 시, 비교 견적서 1부 이상 첨부 필수
카드 결제 시	카드 사용 영수증	• 거래처 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거래내용(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총 금액 등), 카드 승인정보(카드명, 카드번호, 승인금액, 할부개월, 승인번호 등)를 반드시 포함 → 영수증 상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부내역서 추가 제출 • 분실 등으로 인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드사 매출전표로 대체하되, 위 구비요건을 갖추어 제출(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별도 기재) • 원칙적으로 할부거래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할부거래 시 협약기간 내 완납되어야 함
계좌 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특허수수료 등과 같이 지로 또는 고지서로 발급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래처 대표자명 확인(예금주와 동일)
	거래처 통장사본	• 예금주 및 계좌번호 포함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처리결과내역)	• 이체일자, 이체금액, 예금주 및 계좌번호 포함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 지출 관련 기타 주관기관‧전담기관 및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자료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시, 금지업종 사용 내역 확인필수(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대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참고(유흥, 위생, 레저, 사행업종 등)

집행 불인정	• 보조사업 진행과 무관한 집행을 한 경우(개인적인 목적, 해당사업과 무관한 사용 등) • 허위영수증 :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원천징수영수증, 허위 입금증, 허위 정산서류 등 • 간이영수증 및 종이세금계산서 : 증빙자료로 제출 불가(정산 불인정) • 법·지침에 따른 적격·법적증빙 자료가 미비한 경우 • 예산범위 및 법·지침 기준을 초과해서 집행한 경우 • 상위기관에 사업비 예산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보조사업 기간 외(협약기간 이전 및 이후) 집행내역 • 본인 날인 완료한 이행전략보고서와 상이한 집행 건 • 해당하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증빙자료가 아닌 경우 • 중복지급, 개인포인트 적립, 법인세비용, 환불·취소 수수료 사용 • 특수관계자 간 비정상적 및 부당행위 거래 • 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 및 검토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는 경우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타 지원사업 증빙자료(영수증 등)와 중복된 증빙자료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료 등) • 환급이나 공제 받는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집행한 경우 • 해당하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증빙자료가 아닌 경우

[붙임 3]

국고보조금 환수기준

구분	제재 및 환수사유	환수기준
지원 중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미완료한 경우	전액환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집행잔액 환수
	협약 이후 신청 또는 선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전액환수
협약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중단되거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	전액환수
협약 위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을 미준수하여 편성·집행한 경우 * 단순착오, 지침 미숙지의 경우 사업기간 이내에 한하여 해당금액 반납처리 후 사업비 사용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해당금액 환수
	완료보고서 및 관련 제출서류 미제출, 현장점검 등에 불응한 경우	전액환수
	협약 만료일까지 사업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전액환수
	고의적으로 협약 종료 후 사업체 유지 의무(협약만료일로부터 1년)를 위반한 경우	전액환수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 수행이나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 반납에 불응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 선정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증빙자료 제출 및 타 지원사업과 중복제출 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카드결제 취소 등 사후 적발된 경우 포함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전액환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사업화지원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선정된 경우 등	전액환수

※ 상기 제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여부 및 수위등을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