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6호

2024년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수정]

생애 처음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20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창업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향서 제출은 발표평가 대상자에 별도 안내될 예정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SCI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자금·교육·멘토링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2024. 1. 12.)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①국세청 (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 이력과 ②법원 설립법인등기 상 대표이사 등록 (취임) 이력이 없고, ③법인 발생주식 총수 50/100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평균 46백만원, 최대 70백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창업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BM구체화, 온-보딩 (정착)지원, 기초‧실무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연계 등 역량강화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관기관별 프로그램 참고 [별첨 2]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4. 3월 ~ ’24. 11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78명 내외 (주관기관별 19~20명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 (‘24. 1. 12.) 기준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다음의 ①~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 : 1994년 1월 13일 이후 출생자 (1월 13일 출생자 포함)

① 공고일 (’24. 1. 12.) 기준 신청자가 대표자인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 등록 이력이 없는 자

* (확인 및 발급)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선택 → 서류 발급 후 필수 제출 (PMS 시스템 및 사업계획서 내 첨부)

② 공고일 (’24. 1. 12.) 기준 신청자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 등록 (취임) 이력이 없는 자

③ 공고일 (’24. 1. 12.) 기준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 신청분야 : 全 기술분야 신청 가능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 등

□ 신청 제외 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94. 1. 12. 이전 출생자)

②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는 자

③ 법인 등기 상 대표이사 등록(취임)이력이 존재하는자

④ 법인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자

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⑤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4. 2. 5.)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④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4. 2. 5.)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⑦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 [참고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⑧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⑨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⑩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⑪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⑫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사업)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⑬ 20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⑮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9개월 이내 (’24. 3월 ~ ’24. 11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사업화 자금 (평균 46백만원, 최대 70백만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활용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100% (자기부담사업비 없음)

< 비목정의 및 기준 (세부기준 선정자 별도 안내) >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자등록 시 해당 비목 사용 불가	월 50만원 한도

창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예시 : BM구체화, 온-보딩 (정착)지원, 창업 기초‧실무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연계 등 역량강화 지원

※ 주관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별첨 2] 참고

4		신청 및 접수

	< 유의 사항 >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예비창업자는,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 ’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씨엔티테크㈜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복수의 주관기관에 신청이 불가하며,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탈락 처리

□ 공고기간 : ’24. 1. 12. (금) ~ 2. 5. (월), 16:00까지

□ 신청‧접수기간 : ’24. 1. 22. (월) ~ 2. 5. (월), 16:00까지

* 공고 기간과 온라인 신청‧접수 기간이 상이하니 재확인 요망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등 필요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3]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기타 증빙서류 포함) 1부 ([별첨 1] 양식)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1] 내 추가 첨부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 해당사항 없음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 [별첨 1] 양식 활용	파일 첨부	용량제한 50MB

5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2배수 내외)		③ 발표평가		④ 최종 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류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24.2월 초		’24.2월 중		’24.2월 말		’24.3월 중
신청자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 상기 일정은 주관기관별 신청 및 평가현황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가점 포함) 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가점 대상 >

구분	대상자	점수	비고 (제출서류 등)
가점 (최대 1점)	⦁‘22~’23년 혁신창업스쿨 2단계 수료자 - 혁신창업스쿨 최종보고서 아이템 핵심요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1점	제출 불필요 (별도 확인 예정)

③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및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25분 이내 (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10분 이내)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미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서류평가 세부내용	발표평가 세부내용
1. 문제인식 (Problem)	시장·고객분석 현황, 창업아이템 개발 목적 등	창업아이템 개발동기·목적 등
2. 실현가능성 (Solution)	진입 목표시장 분석,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등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협약기간 내 실현 가능성 등
3. 성장전략 (Scale-Up)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추진일정, 자금조달계획 등	성장 가능성, 기대성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
4. 팀 구성 (Team)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조직 운영방안, 고용계획, 팀 역량 강화방안 등
5. 협동가능성 (Cooperation)	타 기술·창업아이템과 협동·융합방안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및 진행정도 등

□ 최종선정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사업비*을 배정하여 최종 선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통보일 포함, 3일차 17시까지) 이내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해진 기한 내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예비후보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예비창업자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4. 1. 12.(금)		~‘24. 2. 5.(월), 16시까지		‘24. 2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 의향서 제출	□	선정 공지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자		K-Startup 누리집
‘24. 3월~		선정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24. 3월 내
□
사업수행	□	수시점검 (필요시)	□	최종보고 및 점검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4. 3~11월 (약 9개월)		수시		~’24. 12월

6		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예비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 (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하며 단, ’23년까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 (신청자)가 직접 평가과정에 (발표평가 등)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여 선정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타 창업지원사업 서류 및 발표평가 대상에서 즉시 제외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창업진흥원‧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 30일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지원 교육 및 사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종료 후 점검 예정)

*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 (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신청(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14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동 사업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약 해지 등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기타사항

□ 사업 신청 문의

◦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주관기관 담당자

구분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1	건국대학교	02-450-3376
		02-450-4257
2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044-860-3814
		044-860-3811
		044-860-3881
3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6-7610
		053-759-6386
		053-359-3626
4	씨엔티테크㈜	02-3152-8639
		02-3152-0920

참고 1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대상업좀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사업 목록

◦ 예비창업패키지

◦ 창업중심대학(예비창업자)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화)

◦ 창업도약패키지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

◦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