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특화형 주거복지활동 연계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의 열악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발전에 기여 하기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주거환경연합의 우호적 협력과 사회적, 국가적, 국민적, 경제적 공헌활동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건강한 주거환경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

□ 목 적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부, 대기업, 학교 등 보건, 안전, 복지 분야의 전문가 및 관심있는 모든분들과 최저주거의 품질을 평준화하고 주거복지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대화 개최

□ 일  시 : 2024년 1월 26일(금요일) 10시~ 17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39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대 상 : 부처 및 전국 지자체 시, 도, 군 등 주거복지 관계자,

복지기관, 환경·도시 연구기관, 대학, 사회경제연대 활동가.

주거복지 유관 협회, 협의회, 언론인, 학생, 후원기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행기업, 자활기업, 수혜자(취약계층) 등

□ 참석자 신청 :  https://forms.gle/xhmmK83Uj3t5wkaP9

□ 사업내용 :

○ 주거환경개선연합은 2019년부터 최저주거의 질적 제고를 위해 주거의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주거품질측정지표(2021년 연구 우수논문 수상)”를 개발하여 2017년부터의 축적된 주거환겨개선사업에 대한 분석, 2021년부터 측정을 적용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3년 동안의 최저주거의 위험 요소별 측정 결과와 사업결과에 대한 통계 등 다양한 분석 결과를 소개 합니다.

▸ 2022년 주거품질 측정 및 개선 결과

→ 100가구 품질 측정결과 약 20%의 위험가구

→ 20% 위험가구 집중 지원을 통해 전체 주거의 품질 평준화

○ 주거품질 측정지표 소개 : 국내 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질병, 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 연구 보고

○ 사례발표 : 250가구에 대한 주거품질을 측정하여 주택, 안전, 보건,

위생 부문별 위험도 분석 및 데이터화 시스템 구축

○ 사회적 대화 : 사례와 각 영역의 전문가, 정책 담당관, 사업 담당관,

사회공헌기관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현 주거복지 시스템의 문제해결

을 위한 방안 도출

2		세부내용

□ 진행방식 : 퓨처서치_Future Search (미래 탐색)

○ UN, UNICEF 등을 통해 세계 여러 곳에서 효과가 입증된 “퓨처서치”

계획 수립방법을 사용합니다.

각 부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 다양한 구조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돕는 다양한 계획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  퓨처서치 원칙  -

- “회의에 시스템 전체”가 참여하게 된다.

- 실행에 필요한 전체적인 맥락, “코끼리 전체”를 이해한다.

- 문제와 갈등이 아닌 미래와 공통 관심사에 집중한다.

-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행에 대해 책임진다.

○ 퍼실리테이터 : 이영숙 대표(국제 퍼실리테이터 국내 1호)

-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 인증심사위원

3		참고자료(최저주거 기준 비교)

□ 국내 최저주거 기준 및 별표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9613

□ 영국 HHSRS의 평가

○ 2004년 영국 정부는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판단 하에,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영향 평가 체계(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 HHSRS)」를 법제화함(최은영·김순주, 2013)

※ 시스템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결함의 기존 잠재적 영향에 중점을 두지만, 모든 검사는 현재 위험에 기여하지 않는 다른 결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결함은 미적 또는 일반적인 품질, 편리성, 거주자와 방문자의 편안함을 방해하는 등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악화되도록 방치할 경우 향후 위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Operating Guidance

※ 서울특별시 00구 취약가구 현장 확인 (일자 : 2023년 11월 )

- 곰팡이 원인 해결 불가로 매년 반복적인 벽지표체 지원에도 반복 발생

- 최저가 방역서비스 매년 지원

: 독거어르신 주거의 심각한 독일바퀴 서식 및 배설물 악취 피해기간 6년 이상

- 월남 참전 어르신(거동 장애/중학생 손자 거주) 독일바퀴 피해기간 7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