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 계획

□ 추진 배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 행정혁신 분야 등의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도모

○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등의 품질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추진

□ 공모 개요

○ (사 업 명)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

○ (공모기간) ‘22. 12. 12.(월) ~ `23. 1. 11.(수) / 1개월

○ (공모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공모분야)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국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품질 향상이 가능한 분야

분 야	주요 사업 내용
국민안전	□민생치안, 재난대비, 식품·의약 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사회통합· 행정혁신	□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 보호, 부패 방지, 행정서비스(정책) 품질향상 등 공정한 사회 서비스 및 행정 효율성 강화 지원
경제활성화	□중소 영세기업 지원,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농업 통계 조사 및 임산업 기술보급 등을 통한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지원

○ (공모신청) 노하우플러스 시스템* 온라인 신청 ‧ 접수** ※온라인만 가능

* 인터넷 검색창 “노하우플러스 시스템” 검색 또는 홈페이지 접속(https://www.mpm.go.kr/knowhow)

** 제출서류(사업제안서,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 각 1부) 필수 업로드, 시스템 문의 064-802-3465, 3479

☞ 유의사항 : 동일한 사업은 각 지방청(특별지방행정기관) 단위로 개별 응모가 아닌, 본청(중앙행정기관)에서 총괄하여 응모할 것(본청이 지방청별로 참가 인력을 배정·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 (선정절차)

신규사업 공모 (’22.12.12..~‘23.1.11.)	➠	사업제안서 등 제출 (’22.12.12..~‘23.1.11.)	➠	분야별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23. 1월)	➠	신규사업 확정 (’23. 2월)
인사혁신처		참여기관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사회공헌정책심의위원회

□ 향후 일정

○ 신규사업 선정(‘23. 2월) → 참가자 모집(‘23. 3~4월) → 사업 운영(‘23. 5월 ~12월 중 6개월)

제출서류1 (서식)	사업제안서

☞ 체크리스트에 “NO”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적절하지 않음.

사업분야	* 사업공모에 제시된 3개 분야 중 택1 기재 ※ 분야는 사업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사 업 명 (순위)	* 사업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 다수 사업 제출 기관은 사업 우선순위를 기재
사업 필요성	* 대민행정수요 증가, 국정과제 지원 등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작성(구체적 통계 등 사용) * 사업추진의 목적을 효과 등과 연계해서 작성 *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 필요 사유에 대해 (반드시) 작성
세부운영계획	* 사업의 개요(목적, 대상, 주요 핵심내용 등) * 선발 인원의 구체적인 활용 영역 및 주요 역할 제시 * 활동 기간 제시(당해 5월∼12월 기간 내), 월별 활동계획 제시 * 선발 인원의 배치 계획 및 활동 원칙 등을 제시 * 선발자(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기관 자체 성과평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치,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시) OO관리능력 향상/ 컨설팅 업체 수/ 1일 1개업체/ 컨설팅 후 만족도 평가(5점 척도)
필요인원 (명)	* 필요한 직위에 따른 인원(명)을 작성 예)고위 OO, 과장급 OO, 실무OO * 활동 영역별로 필요한 인원(명) 작성 예)XX영역 OO, YY영역 OO
자격요건	* 해당 사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작성 * 경력요건 대하여 해당업무에서 근무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OO분야 관련 근무경력 XX년 이상 OO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XX년 이상 근무, OO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체계 및 절차, 연간 추진일정을 구체적인 수행업무별로 작성
기대효과	* 사업의 효과성, 성과 창출 및 사회공헌 정도, 수혜대상 및 수혜인원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만족도 및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지도 및 컨설팅이 시급 영세 소규모 식품영업체들의 위반율 저감 효과가 예상됨
사업관리 및 지원계획	* 활동비 및 근무형태, 참여기관의 지원 체계, 성과관리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월 활동비 0,000천원(시간당 00만원×00시간) * 1인당 월 57시간 이하, 월 150만원 이내 출장근무에 따라 교통비 월 000천원 별도 지원 필요 권역별, 분야별 1인 총 0명 배치 지방청 내 사무공간 지원, 사업수행 전 사전교육 실시, 본청 OO과에서 총괄 * 참가자별 실적관리 및 사업효과와 연계된 성과지표 제시
기타사항	*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사업 선정 시 고려되어야할 특이사항 제시 (예시) VIP강조사항, 국정과제 포함 사항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YES	NO
	1.유사사업(현재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등)이 없다.
	2.공공성 및 공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해당한다.
	3.민간의 특수업역(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4.행정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로서 청년 일자리와 경합하지 않는다.
기관명		국 (과)
제 안 자		연 락 처

제출서류2 (서식)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 [사업명: ]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사업 타당성 측면)

가. 추진 배경

○

□해당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 동기 또는 현황·문제점 등에 대해 작성

(구체적 통계 등 사용 요망)

□사업 목적을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과 연계해서 작성

나. 퇴직공무원 활용 필요성

○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필요 사유에 대해 (반드시) 작성

2. 세부운영계획

가.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의 목적, 대상, 주요 핵심내용 등 사업 개요를 간략히 기술

나. 주요 업무(역할)

○ 대외 직명

○ 주요업무

○ 월 활동업무(1인당 월별 계획)

<1인당 월별 활동계획(예시)>

월별	단위업무	주요내용	활동목표	비고
5월	식품업체 컨설팅	영세식품업체 법령교육 생산현장 위생관리 지도	월 15개소	1일 1개소 컨설팅 (최소 4시간 이상)
5월	OO교육	~을 대상으로 OO 교육	30시간	최소 10회 이상 출강

□선발 인원의 구체적인 활용 영역 및 주요 역할 제시

□주요업무, 월 활동량 등을 포함하여 작성, 일일 기준으로 작성

(예시 : 월  16일 활동 수행, 1일당 4시간 근무 등)

다. 필요인원 및 직급

○

□필요한 직위에 따른 인원을 작성 예)고위OO, 과장급OO, 실무OO

□활동 영역별로 필요한 인원 작성 예)XX영역 OO, YY영역 OO

- 단, 인력풀 구성 및 후보군 확보를 고려하여 영역을 구분하고, 해당 분야에 응모 가능한 퇴직공무원 인원수(예상치) 제시

라. 참가자 자격 요건

○

□해당 사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작성

- 지원 자격(계급, 연령, 경력사항, 우대요건,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경력요건 대하여 해당업무에서 근무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퇴직직전 직급이 O급 이상인 자로, OO분야 관련 근무경력 XX년이상

OO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XX년 이상 근무,  OO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

마.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체계 및 절차, 연간 추진일정을 구체적인 수행업무별로 작성

< 연간 사업 일정표 >   □활동인원 고려

수행 업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
영세업체 컨설팅	60회	60회	60회	60회	60회	60회	360회
OO교육	40시간	40시간	40시간	40시간	40시간	40시간	240시간

3. 사업 기대 효과 (사업 효과성 측면)

가. 성과 창출 및 사회공헌 정도

○

□사회적 문제해결이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인지, 해당사업에 따른 긍정적 성과·사업효과,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인원 등을 기술

○

나. 사업 만족도 및 지속가능성

○ □동 사업 정책 수혜자 등의 반응 및 만족도가 높을 것인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등 기술

4. 사업 관리·지원 계획 (실현 가능성 측면)

※ 활동비 및 근무형태, 참여기관의 지원 체계, 성과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업무난이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 지급 기준 제시

- 유사사례 단가와 비교 등 책정 근거자료 제시

☞ 1인당 활동시간 한도 및 활동비 지급 한도 : 월 57시간 이내 / 월 150만원 이내

☞ 교통비 지급기준 : 월 활동비 지급액의 20% 이내 (월 활동비 150만원 지급시, 교통비는 30만원까지 적용 가능)

1인당 활동비		◦ 1인당 월 활동비 00천원 / 활동기간 중 총 활동비 00천원 - 시간당 00만원 × 월 00시간 기준 - 건당 00만원(1건당 00시간 활동) × 월 00건 기준 ※ 참가자 1인당 월 최대 57시간 범위 내,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만 활동가능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 필요 여부 : □ 필요 ☑ 불요 * 월 ( ) 천원 / (지원사유)
근무형태		◦ 권역별(○개 지방청) ○명씩 배치·활동 *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 출장 근무 형태
지원체계	사무 공간	◦ 별도 사무실 제공
	기타 지원	◦ 전문위원 현장 컨설팅용 신분증 등 지급(대외직명 : ○○○ 전문위원) ◦ 교육, 홍보 자료제공, ○○법령 및 주요시책 변경 시 수시교육
	관리 부서	◦ 총괄 : 본청 ○○○○과 ◦ 운영 : ○개 지방청 (월 ○회 컨설팅 추진상황 자체 점검 후 본청 보고)
성과관리 계획		◦ 실적 관리 : 업체별 컨설팅 일지, 방문기관 결과보고서 제출(건당, ○페이지 이상) ◦ 성과 목표 : 중소규모 이하 식품영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향상 ◦ 평가 지표 : ①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율 저감(현 00% → 0% 감소) ②컨설팅 업체의 만족도 조사결과 ◦ 평가 방법 : 매출 1억 이상 업체의 최근 3년 평균 위반율과 컨설팅 업체 위반율 비교

※ 사업 효과와 연계된 성과지표 (예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중치	연간 목표값	평가방법
해양오염예방컨설팅	해양오염 예방	영세선박 해양오염위반 감축율	100%	감축율 5%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 통계자료

☞ 성과지표는 가급적 사업 시행 전·후가 비교될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 제시

5. 기타 사항

가.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등 기술

나. 기타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VIP강조사항, 국정과제 포함 사항 등 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및 건의사항 등 기술

< 제안 사업 체크리스트 >

1-①-a. 퇴직공무원의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1-①-b. 현직 공무원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아닌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1-② 권리의무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아닌가? * 법률행위,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1-③ 민간 업역(변호사, 세무사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1-④-a. 해당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1-④-b. 단순 업무보조,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2-①-a. 사회적 해결이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인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2-①-b.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예상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2-①-c. 행정의 책임성,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2-①-d. 사업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2-②-a. 사업 수혜대상자들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2-②-b. 퇴직공무원의 호응도(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2-②-c. 참여기관의 업무목표 달성 및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3-①-a. 제출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은 구체적인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3-①-b. 교통비 등 추가 재정소요가 적당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3-①-c. 참가자 지원 자격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정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3-①-d. 퇴직공무원 위촉 직위와 역할이 적정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3-②-a. 해당 사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풀 구성 및 후보군 확보가 가능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3-②-b. 활용기관의 지원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3-③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의 효과성 측정에 적합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3-④-a. 예상되는 문제 및 장애요인이 있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3-④-b. 장애요인에 대한 극복방안은 적절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종합 의견
※ 작성 불필요

붙임	2022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목록

분야	기관명	세부사업명
국 민 안 전 (13)	경찰청	금융범죄예방관
	농촌진흥청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물 품질관리 컨설팅
	대구광역시	식품안전 레벨업 어드바이저
	해양경찰청	영세선박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
	소방청	전통시장 Safe Guide 운영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컨설팅
	해양경찰청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소방청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 지킴이
	경찰청	치안분야 전문기법 멘토링
	경찰청	자율방범 어드바이저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컨설팅
	경기도 소방본부	특수아동 학교돌봄 안전지도관
사 회 통 합 · 행 정 혁 신 (14)	관세청	X-Ray 검색요원 판독지원
	인사혁신처	공무상재해 입증책임 어드바이저
	법무부	보호관찰 멘토링
	산림청	산림특성화고 청년인재 육성지원
	국가보훈처	이동보훈팀 운영지원
	국민권익위	찾아가는 청렴교육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 교육기관 교수인력 지원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상담관 위촉·활용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멘토링
	공무원연금공단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 지원
	문화재청	문화재돌봄 모니터링
	인사혁신처	공무원 심리상담사업
	㈜이웃하다	병원동행 베테랑 컨설턴트
	동작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컨설팅
경 제 활성화 (12)	조달청	국가계약 멘토링
	조달청	다수공급자(mas)계약 멘토링
	농림축산식품부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 지원
	통계청	작물재배면적 현장조사 교육
	부산광역시	장노년 일자리 워킹파트너
	조달청	조달시장 해외진출 컨설팅
	조달청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김해시	창업농 영농 정착 현장지원단 운영
	산림청	임산업 기술보급 현장특임관
	부산광역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
	공무원연금공단	중장년 일자리 매칭컨설팅
	통계청	비대면조사 확대를 위한 OJT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