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서식

[서식 1,2] 사회공헌사업 참여자 신청서	2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전문경력기술서 포함

[서식 3] 사회공헌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6

[서식 4,5] 사회공헌사업 협약서(참여기관,참여자)	7

[서식 6,7] 사회공헌사업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9

[서식 8] 직접선발계획서	11

* 붙임 1.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지침 안내	12

* 붙임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23

서식1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계좌번호
학력	□대학원(박사) 졸 □대학원(석사) 졸 □대학교 졸 □전문대 졸 □기타
	전공 ( )
1.경력 및 자격
1.1 경력(가장 마지막 경력과 주요경력만 기재)
회사명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1.2 자격
자격증명(등급포함)		취득일		취득기관			유형
							*1. 국가기술자격 2.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3. 공인민간자격 4. 등록민간자격
2.교육훈련 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시간)			교육이수기관
			( 시간)
3. 참여 희망분야		*분야 번호 기재(복수 기재 가능)
4. 활동 희망지역 (기관명)		( ) *사회공헌 활동하기를 원하는 특정 기관이 있는 경우 지역과 함께 표기
5. 활동 희망시간		주( 회), 희망요일( ), 일( 시 ~ 시까지) 총( )시간
◦ 본인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며,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연계, 상해보험가입, 지원금 지급, 활동 실적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본인은 서울시가 정한 참여자 제외 요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 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인: (인) 희망도레미 이사장 귀하 * 필요시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 년     월      일

희망도레미 이사장 귀하

서식2

신중년 사회공헌 전문경력 기술서
성명		연 락 처
전문경력 내용
유사경력 내용 (자원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참여 희망 사유
2022 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서식3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기 관 명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기관 유형		□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행정기관	□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업종				주요생산품 (영업종목)
대표자				근로자수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
1. 기관개요
설립 목적
기관 연혁
인력 현황		※ 인원구성 및 현황 기재
2. 신청 내용
신청인원
활동분야 (2개 이상 가능)		1. 2. 3.
활동내용 등		주요 활동 사항 및 업무 내용 (해당 단체 홈페이지 있을시 홈페이지 주소 기재)
활동기간		~
활동요일
활동시간		시 ~ 시
ㅇ 본 기관은 위와 같이 사회공헌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사회공헌활동 수행을 위해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ㅇ 위와 같이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인) ※ 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구비서류	조직형태를 입증할 서류 사본 1부. (비영리법인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행정기관,비영리민간단체증 등)

서식4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기관 협약서

희망도레미 이사장(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관장(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사회공헌 지원사업”참여와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한다.

1. 활동기간

2022 년   월   일 ~    2022 년   월  일

2. 활동장소(구역)

3. 활동내용

<작성 예시>

가. 2022.3.1. ∼ 3.31: 00기관 소상공인 대출 상담

나. 2022.4.1. ∼ 5.31: 00기관 마케팅 자문

☞ 참여기간 중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 작성

4. 활동기간

참여 예정기간

2022 년  월  일 ~   2022   년  월   일

주 활동시간

시 ~    시

5. 기타사항

① □참여기관□은 활동기간 내에서 사회공헌 사업 참여기관 신청서에 따른 활동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의 활동이 지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은 □참여기관□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참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공헌 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즉시 □운영기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본 협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 년    월    일

(운영기관)	기관명：희망도레미			(인)
(참여기관)	기관명：			(인)

서식5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 협약서

○○기관장(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________(이하 ‘참여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사회공헌 지원사업”참여와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한다.

1. 활동기간

2022 년   월   일 ~  2022  년   월  일

2. 활동장소(구역)

3. 활동내용

<작성 예시>

가. 2022.3.1. ∼ 3.31: 00기관 소상공인 대출 상담

나. 2022.4.1. ∼ 5.31: 00기관 마케팅 자문

☞ 참여기간 중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 작성

4. 활동기간

참여 예정기간

2022 년  월  일 ~     2022 년  월   일

주 활동시간

시 ~    시

5. 기타사항

① □참여자□는 활동기간 내에서 사회공헌 활동 계획서에 따른 활동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활동이 지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관□은 □참여자□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참여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공헌 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즉시 □참여기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본 협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년    월    일

(참여기관)	기관명：			(인)
(참여자)	이름 :	(서명)		주소：

서식6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 년 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참여자수		총 명(총 페이지수: )
기관별 사회공헌 사업 참여 내역 및 지급 정보 (총 페이지 중 페이지)
연번	성명	활동일			총활동시간		지원금			계좌 번호	참여자 서명
		총계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참여 수당	활동 실비
1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2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3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4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5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6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7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년 월 일 확인자(참여기관 대표) : (인 또는 서명) 희망도레미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여자별 사회공헌활동 실적 내역(서식 14) 1부 2.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참여자 본인 명의) 각 1부

서식7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 실적 내역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연번	참여일	활동 시간 (00:00~00:00)	활동장소	활동 내용		참여자 서 명	담 당 자 확 인
(총 페이지 중 페이지) ※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서식8

직접 선발 계획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Fax)

(             )

선발계획

모집방법

□ 신문광고 □ 인터넷구인광고 □ 타인소개

□ 기타(               )

선발방법

모집인원

활용분야

□경영전략 (세분류: )	□마케팅홍보 (세분류: )	□인사노무 (세분류: )	□재무회계금융 (세분류: )	□외국어 (세분류: )
□사회서비스 (세분류: )	□IT/정보화 (세분류: )	□법률/법무 (세분류: )	□문화예술 (세분류: )	□행정지원 (세분류: )
□교육연구 (세분류: )	□상담멘토링 (세분류: )	□기타(세분류: ) ( )

활용계획

※ 사회공헌활동 내용, 달성하고자하는 목표 등을 기입

<붙임 1>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지침 내용

ⅠⅤ

참여자

참여자 요건 등

1

1.1 참여자 요건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함

- 다만, 다른 참여자 요건이 유사한 경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함

①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 2022년 기준 1952년~1972년 출생자 해당

- 여기서 미취업자란 사업 참여 당시 민간일자리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자 선발 시 참여 희망자가 참여 당시 미취업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의로 이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함

* 고의로 취업상태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아 참여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등을 반납 처리하여야함

② 수행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가.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 ‘해당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판단 기준

ㅇ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은 해당 참여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의 종사 또는 직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함

ㅇ 해당 업무 관련 ‘경력’은 직업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취미, 봉사활동, 군복무 등 직업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나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의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됨.

ㅇ 다른 부처의 유사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활동분야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나. 수행 업무 관련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취득할 것

◈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의 판단 기준

ㅇ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은 해당 참여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공헌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의미함

ㅇ 사회통념상 전문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은 제외함

- 해당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운전면허 등)

-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자격(심리상담치료, 웃음치료 등)

-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자격(풍수지리학,    취미․오락,설겆이 등

성격이 강한 자격증 등)

다. 그 밖에 해당 시 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정한 전문성 판단 기준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교육훈련과정(30시간 이상)의 이수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성 판단기준 및 교육훈련과정은 반드시 시 또는 운영기관에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1.2 참여자 제외요건

ㅇ 서울시 참여 개시일(예정일 포함)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자로 선정할 수 없음.

다만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함

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참여 개시(예정)일 현재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가. 중복 참여 일자리가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참여)인 경우 : 해당 사업과 참여일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나. 중복 참여 일자리가 시간제* 또는 간헐적** 사업인 경우 : 해당 사업과 활동시간대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만 활동기간이 해당사업과 동일한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 시간제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 간헐적 사업: 주기적인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희망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② 참여자의 경력, 자격 등이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등 적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

③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정수급자(2년간 참여 제한)

1.4 참여자 제외요건의 확인 및 조치

ㅇ 운영기관에서는 ‘일모아시스템’에서 중복 참여 여부 및 취업취약계층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해당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복참여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선발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 중복참여 제한에 해당되는 참여자가 사업 참여 후 확인된 경우에는 중복 참여자에게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한 의사 파악 후,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계속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중단 조치

1.5. 취약취약계층 우선선발

ㅇ 운영기관은 다른 참여자 요건이 유사할 경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함

1.6 반복참여자에 대한 감점조치

ㅇ 운영기관에서는 최근 3년간 2년 이상 반복참여한 자가 다시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선발시 선발 총점의 5%를 감점하고 선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참여 신청 및 참여자 선정

2

2.1 참여 신청

ㅇ 운영기관에서는 공모를 통하여 참여자의 신청 기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장하여야 함

- 운영기관에서는 참여 신청자로부터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2-9)와 ｢전문경력 기술서｣(서식2-10)를 제출 받아야 함

- 단, 최근 2년 이내 참여 이력이 확인 가능한 참여자의 경우 ｢사회공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2-9)만 제출 받아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에서는 참여자를 직접 모집·선발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에서는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및 수정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 참여자로부터 신청분야의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입증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음

* 업종, 담당 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

ㅇ 참여 신정접수는 접수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세부사업별 모집인원에 따라 접수 및 선발함

- 참여 희망자는 하나의 공고 내에서 선호 순위를 정하여 세부사업별로 중복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서는 1개의 사업만 참여시켜야 함

ㅇ 모집공고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중년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시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인근 고용센터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을 통하여 참여자에 대한 상담·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참여자 신청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는 모집공고 내용이 게시되어야 하며, 접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함

- 단, 결원 및 모집미달 시 재공고 기간은 5일 이상, 접수기간은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2.2 참여자의 선정

ㅇ 운영기관에서는 참여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일모아시스템’에 참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취약계층여부·중복참여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가능

ㅇ 운영기관에서는 신청 마감일 후 15일 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참여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모아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함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운영기관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비 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 시 즉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예   비대상자에게는 대기순번을 부여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에서는 참여자에게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활동수당 등 지원금의 환수,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참여자 교육 등

3

ㅇ 운영기관에서는 참여자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활동이 시작되는 날 이전에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 참여 후 조속히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참여자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 참여 수당 등 지원금 지급을 유예하며, 활동기간 종료 시점까지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참여 수당 지급 취소

◈ ’22년 참여자 교육의 주요내용

ㅇ 교육기관 : 서울시에서 정한 기관

ㅇ 교육내용 : 사회공헌 사업 제도 개요, 참여자의 역할과 의무 등

ㅇ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단 직전년도 참여이력이 있는 사람은 4시간 이상

- 혼합과정(집체교육과 인터넷교육 혼합)은 교육시간의 1/2이상은 집체교육

으로 실시

- 1일 4시간 이상 실시(교육생이 희망하는 경우 식사 제공 가능, 단 이 경우 참여자의 지원금 지급 시 식비 제외)

ㅇ 교육이수 : 이수기준은 8시간 이상 수강(직전년도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은 4시   간)으로 하되, 혼합과정은 집체교육을 1/2 이상 수강하여야 함

ㅇ 교육기관의 의무 : 교육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 이내 교육시간, 참여자별 이수 여부 및 식사 제공 여부 등을 자치단체에 통보

ㅇ 운영기관에서는 감염병 전파·자연재해 등으로 집체교육이 곤란할 경우 교육시간 모두를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인터넷 교육 시 교육부 K-MOOK 등 정부 인터넷 교육 과정과 동일하게 25분 교육을 1시간 교육으로 인정하며,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교통비·식비 지급 가능(1인 최대 2회 한정)

- 단,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출석확인이 반드시 가능하도록 시행하여야 함

참여자의 활동 분야 및 기준

4

4.1 참여자의 활동분야

ㅇ 운영기관에서는 참여자에게 다음 표에 정한 13개 분야에 한정하여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운영기관에서는 참여자 선정 시 전년도 기준으로 참여자 비중이 낮은 분야로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음

* 서울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참여율이 낮은 분야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정방식 등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우대할 수 있음

<사회공헌활동 사업 분야>

경영 전략 (100)	101. 기업비전/중장기전략	IT 정보화 (700)	701.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102. 구조조정		702. 포토샵 및 일러스트 등
	103. 산업/기업분석		703. 동영상 제작
	104. 사업계획		704. IT시스템/보안통제
	105. 경영컨설팅		705. 홈페이지제작 등
	106. 기타 경영전략		706. 기타 IT정보화
마케팅 홍보 (200)	201. 광고홍보전략	법률 법무 (800)	801. 생활법률 관련
	202. 디자인 상표		802. 분쟁조정
	203. 유통전략		803. 국제법률
	204. 매장구성전략		804. 기업법률
	205. 고객/서비스전략		805. 국내외소송
	206. 프렌차이즈		806. 인수합병 등
	207. 가격전략		807. 기타 법률법무
	208. e-비즈니스	문화 예술 (900)	901. 공연 및 전시활동
	209. 기타 마케팅 홍보		902. 행사기획 및 진행/보조
인사 노무 (300)	301. 기업문화		903. 사진촬영
	302. 조직혁신		904. 관광안내
	303. 조직관리		90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해설
	304. 인력관리		906. 기타 문화예술
	305. 노사관리	행정 지원 (010)	011. 일반사무지원
	306. 성과평가		012. 문서관리
	307. 직원만족		013. 자료정리
	308. 기타 인사노무		014. 기타 행정지원
재무 회계 금융 (400)	401. 재무관리/분석	교육 연구 (020)	021. 초중고 학습지도
	402. 분쟁관련		022. 예체능 지도
	403. 회계관리		023. 특수교육
	404. 세무관리		024. 진로지도교육
	405.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		025. 조사연구
	406. 기타 재무회계금융		026. 기타 교육연구
외국어 (500)	501. 통번역	상담 멘토링 (030)	031. 청소년 상담
	502. 회화		032. 노인 상담
	503. 기타 외국어		033. 취업 상담
사회 서비스 (600)	601. 환경기술지원, 생태 복원		034. 기타 상담멘토링
	602. 의료보건	기타 (040)	041. 요리
	603. 응급재난구호		042. 체육
	604. 사회복지		043. 미용
	605. 기타 사회서비스		044. 기타

ㅇ 운영기관에서는 참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분야수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 운영기관에서는 참여자의 경력 등과 일치하는 활동 분야·수준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성이 높은 활동분야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2 활동기준

ㅇ 운영기관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함

①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참여기관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② 목적, 형태 등이 사회공헌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

③ 당해 사업의 운영기관에서의 활동

④ 내용이나 수준이 전문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는 정도의 활동이 아닌 경우

(예: 단순 노무 수준의 환경미화, 질서유지, 매표, 설거지,가사돌봄 등)

<사회공헌 사업 활동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유형	사 례
취미 (친목)형	- 활동내용이 단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의 성격으로 연계하는 경우 - 특정 단체가 회원을 참여자로 연계하여 회원 간 친목도모 및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예, 특정 신분 또는 특정 기관 퇴직자가 해당 퇴직자 단체에서 회원의 친목 또는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단순형	- 활동 수준이 단순노무 및 노력봉사 등의 경우(환경미화, 질서관리 등)
경력 비(非)활용형	- 활동분야 또는 수준이 일치하지 않아 활동에 전문 자격 또는 경력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예,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교육과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 공무원 경력자가 경력인정 종사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타부처 중복형	타부처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예, 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재능나눔활동),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 사업,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ㅇ 운영기관에서는 참여기관이 이 지침에 위반되는 활동에 참여자를 참여시킨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등을 하여야 함

ⅡⅥ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자격

1

ㅇ 운영기관은 참여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함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⑤ 행정기관

⑥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니거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 참여가능)

ㅇ 참여기관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지 아니할 것

④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ㅇ 사회공헌 사업과 유사한 다른 부처(예: 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참여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수준 등이 차이가 있거나 연령제한 요건으로 인해 사회공헌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등 불가피한 경우 관할 시 와 협의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음

참여기관의 선정 등

2

ㅇ 운영기관에서는 참여기관을 정하는 경우 신청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성 요부를 확인하여야 함

① 서식 (2-12)에 따른 참여기관 신청서

② 활동 대상 기관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등(사업자 등록증×,임의단체×)

③ 사회공헌 사업에 관한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ㅇ 운영기관에서는 참여기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함

① 협약체결 :

- 운영기관 과 참여기관의 협약체결 : 서식 2-13에 따라 참여기관은 운영기관의 의무, 책임 등 그 밖의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것

-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협약체결 : 서식 2-14에 따른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활동내용, 기간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운영기관에서는 양자가 합의로 협약의 내용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회공헌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인정할 수 있음

② 참여기관 교육 : 시 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참여기관의 전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참조> ’22년 참여기관의 교육의 주요내용

ㅇ 교육기관 : 서울시에서 정한 기관

ㅇ 교육내용 : 사회공헌 사업 제도 개요, 참여자의 역할과 의무 등

ㅇ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단 직전년도 참여이력이 있는 사람은 4시간 이상

- 혼합과정(집체교육과 인터넷교육 혼합)은 교육시간의 1/2이상은 집체교    육으로 실시

- 1일 4시간 이상 실시(교육생이 희망하는 경우 식사 제공 가능, 단 이 경우    참여자의 지원금 지급 시 식비 제외)

ㅇ 교육이수 : 이수기준은 8시간 이상 수강(직전년도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    은 4시간)으로 하되, 혼합과정은 집체교육을 1/2 이상 수강하여야 함

ㅇ 교육기관의 의무 : 교육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 이내 교육시간, 참여    자별 이수 여부 및 식사 제공 여부 등을  운영기관에 통보

③ 부정·부실 운영 등에 따른 불이익 : 참여기관의 부정·부실 운영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사항의 사전 안내

ㅇ 운영기관에서는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①　전담자의 지정 : 참여기관은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② 참여자의 활동사항(활동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 월 단위(전월 20일~당월 19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은 매월 22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포함하여 운영기관에 원본 제출하도록 함

③ 참여자의 활동 종료 보고 :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활동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활동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활동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자치단체에게 참여자 활동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하도록 함

ㅇ 운영기관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활동실비, 활동 수당 등 정부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참여기관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참여기관의 제외

3

ㅇ 운영기관에서는 참여기관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참여자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사회공헌활동 대상 기관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함

- 이 경우 해당 참여기관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는 즉시 다른 유사한 참여기관으로 안내하여야 함

<붙임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부정수급

3

3.1 부정수급의 정의

ㅇ ‘부정수급’이라 함은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 참여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행위 일체를 말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0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3.2 부정수급의 판단기준

ㅇ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

- 운영기관 등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봄. 다만, 운영기관 등의 귀책사유 없이 받은 보조금 등의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음

① 운영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봄. 다만 운영기관 등의 귀책사유 없이 받은 보조금 등의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음

② 운영기관·참여기관이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참여자로 참여시키거나, 실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자로 등재하거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경우를 말함

ㅇ 참여자

- 참여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려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말함

* 근로자 신분을 속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활동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및 다른 재정지원활동 지원 사업 중복 참여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등

- 다만,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음

3.3 운영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예방 노력 등

3.3.1 운영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

ㅇ 운영기관등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에서는 참여기관 대해 매분기 지도·점검((서식2-19)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점검대상 및 점검방법은 별도로 정함) 그 결과를 시 에 보고하여야 함.

-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운영기관의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단, 참여기관이 연중 6개월 이하로 참여하는 경우 연 1회 방문할 수 있음

3.3.2 운영기관의 부정수급 예방 노력

ㅇ 운영기관은 참여기관 및 참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기별 소관 참여기관에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서식 2-19)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정기현장점검 외에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 등이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

ㅇ 부당·부정수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현장점검 결과표(서식 2-19)로 작성하여 운영기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시 에 보고하여야 함

3.3 사전고지 등

ㅇ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에 지도·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해당 참역기관 또는 참여자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함

- 다만,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자 및 참여기관이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참여자와 참여기관이 공모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계하여 제한할 수 있음

3.4 부정수급 등의 제재

3.4.1 부정수급 제재

ㅇ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ㅇ 운영기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수행기관에 대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를 취해야함(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ㅇ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해야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형사고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고발하여야 하며, (간접)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참여자 또는 운영기관·참여기관이 부정수급 한 경우 해당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사회공현 사업의 참여를 2년간 제한하여야 함

- 다만 2년이 경과하더라도 형사고발에 따른 소송 및 소송에 따른 후속조치가 종료되지 않거나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종료되거나 후속조치가 종료되는 경우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참여를 제한함

ㅇ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활동내역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당해 기관의 사업 참여를 2년간 제한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3.4.2 지침 위반 등에 대한 제재

ㅇ 운영기관, 참여자, 참여기관이 지침, 사회공헌활동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붙임1]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수 대상 금액의 최대 500%까지 부과

가능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1. 공통

운영기관, 참여자, 참여기관이 지침 등을 위한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단순 착오에 따른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 가능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 단, 부정수급으로 인한 약정해지 시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부정수급 관련 형사고발 후 관련 소송 및 소송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사업 참여 제한

2. 위반 행위별 조치기준

구 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미준수, 임의일정변경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가능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 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 (사업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가능
	- 예산집행관련 법령, 지침 준수 의무 위반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가능
	-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중복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부정수급	- 약정해지 ※ 수행기관 2년간 사업참여 제한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이 상호 불일치 - 지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기관 계좌로 일괄 지출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 가능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 가능
	- 출근 관리 부적정 -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 가능
기타	- 관련서류 미비치 - 일모아 · 보조금 관리시스템 미사용	- 주의 (1차) → 경고(2차) → 약정해지(3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제재부가금(환수금의 최대 500%) 부과

붙임 1-1		참여자 취소‧제재‧참여제한 기준표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제재	참여제한	환수
신청서, 보고서 등 제출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선정취소	3년	전액환수
고의 또는 허위의 사실로 활동하지 않은 활동시간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받은 경우(활동비의 편취‧유용)		활동중단	3년	해당액 환수
협약기간 내 활동관련 문제로, 형사‧민사로 소추된 경우		-	-	-	일시중단
	활동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 취하가 확정된 경우	-	-	-	활동재개
	해당혐의로 형사‧민사적 책임이 확정된 경우	활동중단	최대 5년	-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	-
	고의성이 있는 경우 (거짓, 허위작성 등)	-	3년	전액환수	선정취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년	전액환수
서울시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활동중단	3년	-	-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일지 작성 등 활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1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경고	-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기관 등이 실시하는 필수교육, 필수 프로그램 참석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경고	-	-	-
활동(근무)시간에 무단 지각‧조퇴하는 경우		주의	-	-	-
활동(근무)시간에 무단 결석하는 경우		경고	-	-	-
활동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음주, 활동지 상습이탈, 정당한 활동지시 불응 등)		경고	-	-	-
무단으로 활동을 중단하여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활동중단	-	-	-
기타 서울시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긴급하게 활동을 중단할 필요(성희롱, 성폭력 등)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활동중단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제재 및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제재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주의 2회 = 경고 1회 (사업연도별) * 활동비 환수대상인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정해진 기간 내 활동비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 사업자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참여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