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소재 법인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모집 개요
∎ 지원대상: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분야: 로봇기술 적용, 서울시 로봇산업 육성하거나 서울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전 분야 ∎ 지원규모: 총 10억원 (과제당 최대 2억원 / 1년 이내)(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기준: 시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현금은 시지원금의 10% 이상 부담) ∎ 공모유형: 자유공모 ∎ 모집기간: 2022. 3. 24.(목) ~ 4. 26.(화) 17:00까지 (접수마감일 전 사전 신청 요망) ∎ 신청방법: 서울R&D지원센터(http://seoul.rnbd.kr) 종합관리시스템 통한 온라인 접수

	필독 사항
∎ 로봇 기술개발을 통한 수요처가 명확 등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 주관기관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필수, 컨소시엄 구성 (산·학·연) ∎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 이상 필수 (민간부담 현금 시지원금의 10% 이상) ∎ 선정 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 ∎ 선정 전·후 허위사실 기재,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공고문 [붙임]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

※ 접수마감 당일, 신청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서울 소재 로봇 분야 우수·유망기술 보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서울시 로봇 산업 육성

▣ 지원대상: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산‧학‧연 컨소시엄 (예 : 기업+대학, 기업+연구소, 기업+대학+대학, 기업+대학+기업 등)

‣

주관기관

서울 소재 중소기업(법인필수)

협력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제한 없음)

‣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은 서울 기업만 가능, 컨소시업 내 기업은 법인기업으로 한정(개인사업자 제외)

※ 우대사항

○ 서울시 로봇 육성 사업(테헤란로 실증사업 등) 참여기업 및 수서・마곡 등 로봇 거점 기업(강남 ICT·로봇 리빙랩 입주 등) 참여 우대

○ 공공‧민간 영역의 투자/수요처 확보(공급계약, 기술이전 등), 산‧학‧연 협력 과제

▣ 지원분야: 로봇기술 적용, 서울시 로봇산업을 육성하거나 서울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전 분야

▣ 지원내용: 로봇 관련 기술사업화 개발비 지원

▣ 지원규모: 총 10억원 (과제당 최대 2억원 / 1년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 지급

▣ 공모유형: 자유공모

▣ 모집기간: 2022. 3. 24.(목) ~ 4. 26.(화) 17:00까지

2. 지원분야 및 세부내용

▣ 지원분야

○ 로봇기술 적용, 서울시의 로봇산업을 육성하거나 서울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전 분야

- 로봇산업 특수 분류 기준, 1개 분야 신청

구 분	예 시
제조업용 로봇	□ 자동차(핸들링, 용접), 전자제품(도장, 조립), 디스플레이, 조선(용접, 도장) 등
전문서비스용 로봇	□ 공공(안내, 경비, 배달), 산업(건설, 농림축산, 의료), 극한작업(사회인프라, 군사, 해양, 재난) 등
개인서비스용 로봇	□ 재활지원(간병, 보조), 노인지원(보행, 생활), 가사 지원(청소, 경비) 등
로봇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등	□ 로봇 부품, 소프트웨어, 시스템, 임베디드 등

※ 출처 : 로봇산업 특수분류 제3차 개정 결과 (통계청, ‘19.10)

▣ 지원내용 : 로봇 관련 기술사업화 개발비 지원

○ 로봇 기술 및 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 H/W, S/W 개발 관련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 기술개발을 위한 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간접비 지원

○ 로봇 분야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기술개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단계

구분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시작품	실용화		사업화
	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8	TRL9
H/W	기초이론/실험	실용목적 아이디어·특허 등 개념정립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시스템 인증	사업화
S/W	기초이론/실험	실용목적 아이디어, 논문 등 개념정립	SW 모델링 (분석/설계)	연구시제품 (프로토타입) 구현	서브시스템 개발(분석/설계/구현/시험/유효성 확인)	시스템 통합/ 시험/검증	(실제환경에서) 시스템시험/검증	시스템 인증	사업화

※ 출처 : 산업핵심 전략기술별 TRL 평가지표 - 차세대 로봇(Code: TRL030101(H/W), TRL030102(S/W)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의 자격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본점 또는 지점(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 종된 사업장은 지원 불가

▣ 협력기관의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지역 제한 없음)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지역 제한 없음)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21. 7. 1. 개정)’ 참고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1의 지원제외 대상 참고)

3.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주관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 해당 공모사업 내, 주관기관 당 최대 1개 과제 신청 가능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지원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사업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21. 7. 1. 개정)’ 참고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70% 이내에서 편성 가능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사업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

▣ 지원 기준

○ 총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시지원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 지급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 이상 부담(민간부담현금은 시지원금의 10% 이상)

구분	총사업비(가)	시지원금(나)	민간부담금
			총액(다)	현금(라)	현물(마)
구성 기준	(나)+(다)	(가)의 75% 이하	(가)의 25% 이상	(가)의 10%	(다)-(라)
(예시)	266,667,000	200,000,000	66,667,000	20,000,000	46,667,000

4.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선정평가결과		심의위원회
(3~4월)		(5월)		(5~6월)		(7월)		(8월)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발송		평가결과 심의·확정
SBA		SBA		SBA		SBA		서울특별시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구 분 (소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평가 (40)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	15
	기술개발의 타당성	15
	기술개발 추진능력	10
시장성 평가 (60)	사업화 능력	10
	사업화 타당성	25
	시장진입 가능성	25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평가 진행

- (서류평가) 분야별 산·학·연 기술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계획서의 기술성을 중심으로 서류평가 실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발표평가 추천과제 선정

서류평가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발표평가)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시장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성 등을 중심으로 공개 발표평가를 실시

발표평가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평가위원 수 - 2

※ 코로나-19 확산우려에 따라 필요시 발표자 안전 등을 위해 발표평가를 비대면(온라인)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비대면(온라인) 평가 시,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발표 동영상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2022. 3. 24.(목) ~ 4. 26.(화) 17:00까지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로그인→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 과제신청 컨소시엄 중 주관기관 설문조사 작성 필수

▣ 신청방법 :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없음)

○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서류 작성	회원가입	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온라인 설문조사	접수 확인 및 완료

< 온라인 신청 단계별 접수요령 >

[1단계] 서류작성 : 공고문 확인 및 과제 계획서 작성

- 서울R&D지원센터(https://seoul.rnbd.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로봇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 과제계획서 작성 :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과제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사업비 입력을 통해 과제계획서 작성 내용 검산 가능

[2단계] 회원가입 :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및 참여기관 등록

- SBA 홈페이지(https://new.sba.kr) 최초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실무자 ×) 후 별도 개인 인증절차 있음

- 서울R&D지원센터 우측 상단‘회원가입’을 클릭하면 SBA 홈페이지 ‘회원가입’으로 자동 이동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으로 R&D 과제 참여 신청 가능

[3단계]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기업 및 과제정보 입력, 과제계획서 및 첨부파일 업로드

- 과제책임자 ‘개인 아이디’로 서울R&D지원센터 로그인

※ 과제책임자 ‘개인 아이디’로만 과제 신청 가능 (기업회원 ×)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 2022년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클릭

- 기본정보, 과제분류, 참여기관, 참여자, 사업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  참여기관 등록 방법 (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

- SBA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좌측 메뉴: 기관정보 → 기관조회 →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

- 첨부파일 란에 과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제출 후 수정 불가)

[4단계] 온라인 설문조사

- 과제를 신청한 주관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모두 하기의 설문조사 작성 필수

- https://forms.gle/d2iG6SQ9LMSxUV4w5           ※ 설문조사 미수행시 평가대상 제외

[5단계] 접수완료 확인

-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관리’ → ‘접수과제’에서 ‘접수완료’ 상태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서 식 명	대상		제출형태
		주관	협력
계획서	과제계획서(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O		한글(HWP)/ 스캔(PDF) 온라인 업로드
붙임 [필수]	[붙임1]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O	O
	[붙임2]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O	O
	[붙임3] 과제(부문)책임자가 최근 3년 동안 수행했던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 현황	O	O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O	O
붙임 [해당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주관기관 필수, 협력기관(영리)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O	O (비영리x)
	[붙임4] 연구장비‧시설 구입 계획서	O	O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O
	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O	O
온라인	설문조사(주관기관 필수, 미수행 시 평가대상 제외)	O	O (비영리x)	제출 후 팝업/링크

※ 과제계획서 파일 이름은 ‘접수번호_기업명_과제책임자명_과제계획서’로 함

※ 해당 증빙서류 이름은 ‘접수번호_기업명_과제책임자명_과제계획서’로 함

6.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과제 신청 관계자(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 적용

⑤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링크(https://forms.gle/d2iG6SQ9LMSxUV4w5)를 통해 제공되는 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⑥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⑦ [붙임1] 지원제외대상, [붙임2] 우대가점 목록 필독

7.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시지원금에 아래 기술료율을 곱하여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10%
중견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20%
대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30%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 경상기술료 : 성과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경상기술료율 범위: 사용 시지원금의 20%∼50%(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5조)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ㆍ납부 방식, 기술료 감면ㆍ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21. 7. 1.개정)｣에 따름

※ 서울산업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담당자 :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임인순 책임(islim@sba.seoul.kr, 02-2222-3837)

붙임 :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각 1부.  끝.

[붙임1] 지원제외 대상

※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접수마감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및 협약해약 조치

① 접수서류

- 과제계획서 등 제반서류(설문조사 포함)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서울형 R&D 지원사업 5년 간 참여제한

② 중복성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사업기간이 90일 이내인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예외

[과제 기준]

- 접수과제의 내용(기술개발 목표, 방법 등)이 타 사업·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산출물이 기 지원·제작·생산·판매중인 제품·서비스 경우

※ 과제계획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③ 참여율

- 과제(부문)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부문)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 참여율 기준 미충족 시 접수 취소, 선정 이후 발견. 수행 도중 10% 미만으로 변경 시 과제 중단 사유에 해당

④ 의무사항

-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 등이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⑤ 신용 및 기업 상태

- 기업의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체       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

㉮ 체납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예외)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예외)

⑥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2] 우대가점 목록

	가점기준 :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최대 5점 내 중복 인정 가능)
- 주관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가점 가능)(각 1점) ☞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
-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성공(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1점) ☞ 증빙서류 :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 (결과공문: 성공(우수) 표기 과제)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업 브랜드 대상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1점) ☞ 증빙서류: 상장, 인증서 등 개별 확인서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은 경우(1점) ☞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전 기술 개발을 위해 신규채용을 완료한 참여기업인 경우(1점) ☞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한 신규인력)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 해외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① 직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② 간접수출 :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직·간접 수출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 공공 또는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건당 4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투자 계약서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참여기업이 서울시창업기관 입주 또는 서울시 로봇 육성사업(테헤란로 실증사업 등) 참여기업 및 수서․마곡 등 로봇 거점 소재 기업(강남 ICT․로봇 리빙랩 등)인 경우(3점)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서울시창업기관에서 발급)
- 해당 과제를 통해 공공기관, 기업 등 우선 구매를 확약하는 수요처를 확보한 경우(2점) ☞ 증빙서류 : 수요기관 구매확약서(개별양식, 구매기관 직인 필수)
- 서울 소재 대학·연구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경우(1점)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주관기관이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인한 피해 기업일 경우(′20년 대비 ′21년 비교)(1점) ☞ 증빙서류 : ① [종합관리시스템]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② 증빙서류: 매출감소(2개년도 재무제표 등), 인력감소(2개년도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 계약취소(계약서 및 취소 공문 등)
-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코로나19 관련 위기 대응 분야(비대면, 방역 관련 기술 등)인 경우(1점) ☞ 증빙서류: [종합관리시스템]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작성 필수

※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가점 인정 불가

※ 우대가점은 선정평가 중 발표평가 단계의 종합평점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