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기반 지역문제 해결(공감e가득) 사업

공모 안내서

2022. 1.

Ⅰ		공모 개요

목    차

Ⅰ. 공모 개요	3

1. 추진 배경 및 목적	3

2. 공모 개요	3

3. 추진 체계	4

4. 추진 절차	5

Ⅱ. 공모 신청자격 및 내용	6

1. 공모 신청자격	6

2. 공모 신청방법	6

3. 공모 내용	7

Ⅲ. 과제 심사 및 선정	9

Ⅳ. 과제수행 관리 및 지원	13

Ⅴ. 과제 제안 일반사항	14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14

2. 보안준수	17

3. 제안서 작성지침	17

[참고]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	20

1. 추진 배경 및 목적

○ (배경) 정부 주도·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을 벗어나 민관협력·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 적용 중요성 부각

– 주민이 공감하는 모바일 기반의 앱 서비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바이오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수요 증대

– 코로나19로 대면접촉과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 지원 시급

○ (목적) 주민 직접 참여와 민간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성 높은 성과를 창출하며 나아가 지역 활력을 제고

– 탄소중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역현안 해결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 활성화 도모

– 지역문제 해결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디지털 지역혁신 역량 강화

2. 공모 개요

○ (공 모 명) 주민참여 기반 지역문제 해결(공감e가득) 사업

○ (공모주체) 행정안전부(총괄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

○ (수행주체) 민간 기업·법인이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와 컨소시엄 구성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2.11.30.

※ 협약 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테스트 환경 유지, 서비스 제공 및 성과관리 필수

○ (지원규모) 11개 내외 과제(과제별 1억원 내외 지원 예정)

○ (주요내용)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 지역격차, 시민안전 등 지역의 현안 해결 과제 지원

○ (심사방식) 서류심사→1차숙성→1차 발표심사→2차숙성→최종심사(발표)

※ 서류심사·1차발표심사 통과 과제는 과제 숙성 단계 참여 필수. 필요 시 현장실사 추진

○ (선정방향) 문제정의 명확성, 기술적용 적합성, 주민참여 방안 등 검토

○ (과제숙성) 과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과제별 아이디어 개선 및 구체화(서류심사, 1차 발표심사 통과 과제 대상)

3. 추진 체계

				총괄기관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전담기관
							과제심의위원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공서비스기획부)
	컨설팅자문단
				수행기관
				공모과제 수행기관

구분	주요역할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 주민참여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 재정 지원 및 감독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공서비스기획부)	• 사업 운영방안 수립, 지역격차완화 및 시민안전확보 분야 과제 공모, 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지역 현안 해결 솔루션·서비스 구현 맞춤형 멘토링 지원 • 과제 관리, 사업비 집행, 성과 점검, 우수사례 확산, 역량강화 지원
과제심의위원회	• 공모과제 제안 심사·조정 및 선정 • 과제 결과 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심의
컨설팅자문단	• 공모과제 운영 및 평가 관련 자문 • 수행기관 기술지원, 과제 숙성 컨설팅, 멘토링 등 상시 자문
수행기관	• 지역격차완화 및 시민안전확보 분야 공모과제 기획 및 수행 • 과제수행 이력 관리, 매뉴얼 개발 및 성과 관리

★ 중요사항 : 과제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은 민간기관으로, 참여기관은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를 1개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4. 추진 절차

공모 공고, 설명회 개최 (1월~2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KLID)		∙ 공고 게시 및 설명회 개최 - 공공·민간 대상, 중간거점조직 대상 ∙ 컨소시엄을 구성 못한 공공과 민간 매칭을 위한 비대면 오픈테이블 개최 ※ 설명회 및 오픈테이블은 사전 수요 조사 후 참가 방법, 일정 등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접수 (3월)	공모신청기관 (컨소시엄)	→ KLID	∙ 과제 제안서 및 신청 관련서류 접수 ∙ 제출 서류 검증 등 과제 심사 준비
↓
과제 심사 및 선정 (과제 숙성 포함) (3월 ~ 4월)	과제심의위원회 (과제 숙성: 컨설팅단)		∙ 제안서 검토·평가, 예비 과제 선정 - 서류심사(2배수 내외) - 1차 발표심사(1.3배수 내외) ∙ 2단계 과제별 맞춤형 숙성 실시(필수) - 1차 숙성 : 서류심사 통과 과제 대상 - 2차 숙성 : 1차 발표심사 통과 과제 대상 ※ 상세 일정은 각 심사 통과 과제 대상 별도 안내 ∙ 본 심사(발표심사), 검토·조정 후 최종 과제 선정(11개 내외)
↓
협약 체결 (5월)	수행기관 ↔ KLID		∙ 최종 선정 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계획서 제출(필요 시 보완)
↓
과제실행비 지급 (5월 중)	KLID → 수행기관		∙ 과제실행비 지급(1차(70%), 협약 후 5월 중 예정)
↓
과제 수행 및 지원 (협약체결일 ~ 11월)	수행기관 ↔ KLID		∙ 수행기관 별 과제 수행 - 문제 정의 및 해결방안 구체화, 디지털 서비스 구현 - 주민 의견수렴 및 소통체계 구축, 상시 운영 - 과제수행 매뉴얼 작성·제출 ∙ 과제 수행 지원 - 킥오프, 중간점검 워크숍(8월 중) - 맞춤형 전문가 상시 멘토링, 현장점검 실시 ∙ 과제실행비 지급(2차(30%), 9월 예정)
↓
성과 공유 (우수과제 선정 포함) (11월 말 ~ 12월 초)	수행기관 ↔ KLID (선정: 과제심의위원회)		∙ ’22년 수행 과정 및 성과 공유회 개최 ∙ 수행결과 평가 및 우수과제 선정 ∙ 매뉴얼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과제종료 및 보고 (12월)	수행기관 → KLID		∙ 과제종료 및 결과보고(추진실적, 주요성과 등) ∙ 차년도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지표 제출 ∙ 과제실행비 정산 및 반납(12월 중)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Ⅱ		공모 신청자격 및 내용

1. 공모 신청자격

○ (공모신청대상)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민간 기업·법인이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구성 후 제안

– 컨소시엄은 과제수행을 총괄하는 주관기관(민간)과 세부과업을 담당하는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으로 구성 필요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안서에 포함

– 컨소시엄 구성 시, 주민이 수행기관과 함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스스로해결단 구성을 필수로 하여 주민참여 강화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민간 영리·비영리 법인 모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단, 개인사업자 또는 임의단체 지원 불가)

※ 해당 과제의 결과물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영리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는 필수로 참여기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은 추가 참여기관으로 포함 가능

※ 과제실행비는 주관기관(민간)으로 지급되며,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으로 배분

○ (하도급 제한) 과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위탁수행)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일체 금지함. 관련 기술의 특허권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킬 것을 권장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본 사업 운영지침(’21.3.5.) 제21조(하도급 제한)에 따라 수행기관의 하도급(위탁수행) 제한

2. 공모 신청방법

○ (과제 공모) 과제의 세부 내용, 예산 등을 과제 수행기관(컨소시엄)이 자유롭게 제안 ※ 과제 숙성, 심사 단계에서 조정 가능

○ (신청서 제출)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과제 ※ 지역격차완화, 시민안전확보, 탄소중립, 기타 등

3. 공모 내용

○ (제안 내용) 주민참여와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과제

– 민간 기업·단체의 창의적 솔루션과 자치단체의 공공성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 발굴·정의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안 구체적 제시 필요

–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에의 부합 여부 및 심사 기준표 등을 고려하여 과제 제안 필요

– 과제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현안 해결 아이디어를 디지털서비스로 실제 구현 완료 필요(필수 조건)

	사례 1: 저층주거지 에너지 절감 플랫폼 구축(2021, 서울시 강서구)
□(배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은 1인가구, 고령층의 증가와 노후 저층 건물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기 사용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관리 관련 정보 불균형 발생 □(내용)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기요금 및 사용량 확인 가능한 에너지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저층 주거지 에너지 소비 환경 개선 및 노후 건물 에너지 성능 효율 개선

	사례 2: 문해교육 관심자를 위한 문해력 측정 플랫폼(’20, 광주광역시)
□(배경) ’13년 OECD 조사 결과 한국 55~66세 인구의 문장 독해능력은 22개국 중 20위로 최저 수준, '17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 성인 중 비문해 인구는 311만(7.1%)에 달하며 지역별 편차가 심함 □(내용) 전문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신규 문해 문제(600문제) 개발 후 문해력 측정 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플랫폼 구현

	사례 3: 안전한 섬 살이를 위한 선박정보안내시스템(’21, 신안군)
□(배경) 섬 지역의 선박 항로 이탈, 배짱운행으로 인한 결항 등 해상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접 접근성 및 주민들의 선박 이용 불편상황 발생 □(내용) 실시간 선박 운행 정보, 섬 기상정보, 노둣길 통행 정보 알림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신안군 주민 및 섬 방문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 (스스로해결단 구축)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력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실행하는 ‘공감e가득’과제 실행 체계 구성

– 지역현안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과 수행기관(민간단체/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공무원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과제 추진의 全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운영

– 지역문제 발굴 및 정의, 해결방안 결정, 해결방안 구현 등 과제 수행 전반에 주민 대상 소통 체계 확립

○ (’22년 지원규모 및 조건) 11개 과제, 과제당 1억원 내외 지원 예정

– 과제심위위원회 검토·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과제의 수, 과제 별 지원금액 확정

※ 과제 별 과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조정, 차등 결정

– 최종 선정 기관(컨소시엄)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계획한 각 추진 절차(5 페이지)에 적극 협조하고 완료 후에도 최소 1년 이상 성과관리 하는 조건으로 지원

Ⅲ		과제 심사 및 선정

1. 과제심의위원회 구성

○ (근거규정) 행정안전부 2022년 주민참여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관리 기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 (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전문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안 컨소시엄 및 유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

2. 서류심사

[ ’22년 과제 숙성 및 선정 프로세스 ]

서류심사	▶	1차 숙성	▶	1차 발표심사	▶	2차 숙성	▶	2차 발표심사
∘과제선정 (2배수 내외) ∘개선사항 도출		∘전문가 자문 ․문제정의 ․디지털기술활용 ․주민참여 등		∘과제선정(1.3배수 내외) ∘개선사항 도출		∘전문가 자문 ․수행기관 자문 요구사항 ․예산검토		∘최종 발표평가 ∘최종 과제 선정(11개내외)
접수 과제 대상		서류심사 선정과제 대상		1차 숙성 참여과제 대상		1차 발표심사 선정 과제 대상		2차 숙성 참여과제 대상

○ (심사항목 및 배점) 6개 항목, 총 9개 지표 및 가점으로 구성된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심사 진행

○ (심사방법) 과제심의위원 별 서면심사 실시, 2배수 내외 선정

– 과제 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소숫점 5번째 자리 반올림)

– 고득점 순 2배수 내외 선정, 선정 과제 대상 1차 숙성 실시

3. 1차 발표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서류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실시

○ (심사방법)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과제별 총 20분 내외) 후 평가 실시, 1.3배수 내외 선정

– 제안 발표는 신청기관(컨소시엄)의 과제 책임자(PM)가 직접 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협의를 통해 부책임자가 대신 발표 가능

– 심사 고득점 순 1.3배수 내외 선정, 선정 과제 대상 2차 숙성 실시

※ 1차 발표심사 선정과제에 대해 현장 방문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가능

4. 본 심사 (최종 발표심사)

○ (최종발표) 예비심사 통과 및 숙성에 참여한 과제를 대상으로 수정 제안 발표심사(질의응답 포함 과제별 20분 내외) 실시

※ 수정 제안 발표(개선사항 위주)는 신청기관(컨소시엄)의 과제 책임자(PM)가 직접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협의를 통해 부책임자가 발표 가능

※ 수정 발표자료에는 각 숙성 단계별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른 개선 내용 및 계획이 정리·포함되어 있어야 함. 수정 발표자료 제출 기한 별도 안내 예정

○ (심사방법) 수정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실시, 11개 내외 우선협상 대상 과제 선정

※ 서류심사 및 1차 발표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실시

○ (최종선정) 우선협상 대상 과제 순으로 제출 자료 검증 및 과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과제 선정

※ 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선정 과제의 수, 과제 별 지원 금액 최종 확정

공감e가득 공모

< 과제 심사기준표 >

항목 구분	심사 지표 및 기준	배점
과제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20점)	◦ 과제 추진체계, 목표 및 전략의 적절성	10
	◦ 실현가능성, 목표달성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과제 분야 별로 지역격차완화 및 시민안전확보) 가능성	10
과제 수행 내용의 적절성 (25점)	◦ 과제 내용의 충실성(구체성) 및 혁신성(독창성)	15
	◦ 적용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서비스 구현 방안의 적절성	10
과제 수행 능력의 우수성 (15점)	◦ 수행기관(컨소시엄)의 과제수행 경험 및 관리 경험	5
	◦ 참여 기관·인력 구성,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안정성	10
주민 참여도 (15점)	◦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의견수렴 체계 마련 여부 ◦ 주민, 전문가, 기업 등 문제해결 중심의 리빙랩 구축 운영 방안	15
과제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15점)	◦ 과제 수행결과의 효과성, 활용 및 향후 발전방안의 우수성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기대효과 창출 및 확산 가능성	15
예산사용의 적정성 (10점)	◦과제실행비 세부항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정성(기술료, 인건비, 장비 등 과제실행비 편성 적정성 여부)	10
가점 (5점)	◦과제 수행지역이 인구감소지역 대상 시·군인 경우 ◦탄소 중립 관련한 과제를 제안할 경우 ※ 과제심의위원이 제안 과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5점 범위내에서 가점 부여	5

5. 과제 숙성

○ (숙성 개요) 서류심사 및 1차 발표심사 통과 과제 대상, 과제 품질 개선 기회 제공  ※ 차수 별 상세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1차 숙성) 과제심의위원의 과제별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 정의’, ‘디지털 기술 활용’, ‘주민 참여’, ‘기타’ 분야 과제 개선 컨설팅

○ (2차 숙성) 과제심의위원의 과제별 개선 의견 및 수행기관의 자문 요청사항* 중심 컨설팅 실시, 과제실행비 및 스스로해결단 등 과제수행체계 개선 추진       * 과제 별 추가 자문요청 수요 조사 예정

○ 전문가 활용 비용 및 참가자 교통 실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부담, 과제 숙성에 참여한 과제에 한하여 본 심사(최종발표심사) 기회 부여

6. 협약 체결 및 과제실행비 지급

○ (협약 체결) 최종적으로 조정되어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간 협약 체결

※ 협약 시 숙성 및 심사 과정에서 보완된 내용이 반영된 최종 수행계획서 및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간 공동수행 협약서 제출

○ (과제실행비 지급) 과제실행비는 2회 분할 지급 예정

※ 수행기관(주관기관)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공공서비스기획부)에 지급 의뢰 필요

※ 선정된 과제는 기획재정부 법률 제17758호「부가가치세법」상의 ‘제30조(세율)’에 의거 과제실행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

※ 주관기관은 공모 제안서 내, 부가가치세에 관한 예산 편성 요망(Ⅴ. 과제실행비 소요명세 – 2. 기관별 세부 실행 예산 / 3. 당해연도 소요명세서(주관기관) – 5.제세 – 5.1.부가가치세)

○ (과제실행비 운용) 주관기관이 해당 과제의 과제실행비 수령·관리·정산

–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과제실행비를 수령하고 집행하는 조건이며, 주관기관은 별도의 계정으로 지급받은 과제실행비 관리 필요

※ 참여기관의 과제실행비는 주관기관이 수령하여 참여기관으로 지급

– 수행기관은 해당 기관의 과제실행비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산하며,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 과제실행비 집행 잔액(사용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 등)은 정산결과보고서 검토 후 반납

Ⅳ		과제수행 관리 및 지원

○ (수행기관 관리) 과제 목표 달성과 과제 수행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수행기관(컨소시엄) 및 인력 구성·관리 필요

– 수행기관 별 역할, 세부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을 포함하여 주도적인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 방안 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각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 수행기관 별 책임자 및 주요업무 별 참여인력 제시

※ 수행기관 별 책임자는 과제 관리(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과제 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

※ 참여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명기 필요

○ (과제수행 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과제 추진 단계 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컨설팅자문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멘토링 실시 등 수행 지원

※ 컨설팅자문단 : 서비스디자인, 디지털서비스 기획, 법제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및 세부분야별 자문요청 대응·지원

최종 과제 선정	□	킥오프 워크숍	□	맞춤형 멘토링	□	중간점검 워크숍
		기관 간 네트워킹, 일정·현안 공유		1～2차		추진현황 점검 및 제언

– 최종 선정 기관 간 네트워킹, 과제 수행 과정 상 주요 일정 공유, 성과 기록 매뉴얼 작성 안내를 위한 킥오프 워크숍 개최(5월 중)

– 과제 간 중간 성과 공유, 추진 실적 점검, 현안 파악 및 개선 방향성 전문가 자문을 위한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9월 중)

– 세부분야 전문가 검토, 첨단기술 적용, 법제도 검토 등 과제수행 상 애로사항,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과제 별 멘토링 실시(1～2차)

※ 상시 현안 접수 및 멘토링 실시, 필요 시 전문가와 현장방문 멘토링 추진

※ 컨설팅지원단 운영 관련 구체적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Ⅴ		과제 제안 일반사항

1. 과제 추진 관리 및 기타

1) 과제 추친 관리

해당 < 공감e가득 > 공모 과제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2021.3.5.),「위·수탁 및 자체사업 표준행정절차에 관한 지침(2022.1.10.)」등을 준용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과 지침을 따르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해석에 의함

○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 과제 수행 보고는 정기(주간 및 월간) 및 수시 보고로 진행하며 단계별 워크숍(킥오프, 중간점검, 성과발표회)을 통해 사업 수행 내역을 점검

– 과제 수행 중 구체화 된 중간 결과물(중간점검워크숍 발표자료), 최종 결과물(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 과제 수행기관의 하도급(위탁 수행)은 일체 제한됨

○ 수행변경 관리

– 과제 수행 중 수행계획서에 작성한 과제목표, 과제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성과지표, 수행기간 등 추진 상 수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 수행

– 전담기관이 요청할 경우 수행계획 변경신청 및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과제실행비의 관리

해당 < 공감e가득> 공모과제의 과제실행비 관리 및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2021.3.5.) 을 준용함

※ 해당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에 관하여서는 기획재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계약예규」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해석 상 의문이 있을 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해석에 의함

– 과제실행비는 주관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과제실행비의 비목·세목별 편성의 경우 상기의 관련 지침·기준을 따름

– 과제실행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에 통보

– 과제실행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 분 불인정 및 반납 조치

– 협약 종료 후 과제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과제실행비 소요명세)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 수행 금액을 확정

2)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 과제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유형적 결과물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협약에 따름

– 수행과제의 모든 성과 및 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된 수행과제를 통해서 특정 개인, 집단의 이윤 추구나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공동)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서면 동의에 의함

○ 본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유형의 자산(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 후 성과평가 및 수행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별도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및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음 ※ 민간투자 장비 및 시설 등은 해당 없음

○ 단,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확산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소유자(수행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보급·확산할 수 있음

○ 또한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은 상기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과제 수행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 시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과제 수행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행정안전부가 요청할 경우 해당 과제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수행기관(컨소시엄 구성원 포함)은 향후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과제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함(「국가계약법」제27조 및「(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3조)

2. 보안준수

○ 공모안내서 이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 및 제안서를 포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과제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주관기관 등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과제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3. 과제 제안서 작성지침

1) 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하되,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첨부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증빙과 관련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 전자문서형태(PDF)로 제공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여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심사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규격

○ 제안서는 A4 세로형태(50p 내외),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20p 내외)의 자유 양식으로, 시간 10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PDF 파일 형태로 제출 권장,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필요

3) 제안서 효력

○ 협상 과정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요구에 따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이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후에도 수행기관은 협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4) 기타사항

○ 본 과제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이 부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동의 없이 과제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심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진행되며,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은 심사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접수 시한 : 별도 공고문 참고

○ 접수 방법 : 온라인 제출 ※ 온라인(이메일) 제출, 접수 결과 회신 예정

– 접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모과제 통합메일(proposal@klid.or.kr)

○ 과제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공모제안서(서식) 참조

[관련서식] 1. 공모 신청서 2. 제안서 3. 제안 발표자료	4. 공동수행 협약서 또는 컨소시엄 구성 관련 지자체 공문 5.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6.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7.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문의처 : 과제 내용 및 행정 문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공서비스기획부(02-2031-9298, 9266, 9256)

참고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