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 2020 - 487호

2020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0.4, 환경부)」,「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0.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0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4.

환경부장관

1. 추진목적

□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

2.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3)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8.5.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9.4.30. 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3)「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나.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단,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 우수한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현안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다.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사회적기업 인증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지침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④ - ⑤ - ⑥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5.4.(월) ~ 5.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예비 지정 신청서 작성	⇨	④ 사업계획서 · 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문 의 처

- 지정 요건 등 안내와 관련한 문의사항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별도첨부)

-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문의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031-697-7906)

- 기타 신청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3, 7729)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692)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검색

4.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1]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2-1]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④ 사회적 목적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 2-2 ~ 붙임 2-6](해당기업만 제출)

⑤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2-7](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⑥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⑦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⑧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6]

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 2-8]

□ 선택서류(해당기업만 제출)

①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③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인서

5. 심사기준

가. 지정요건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인증심사 원칙 준용

-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관련 현행법 준수

※ 모든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지정을 받을 수 있음

나. 사업내용의 우수성

□ 환경문제 해결수단이 창의적, 혁신적으로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가점

- 지역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사회공헌형

- 복잡다양한 환경현안 해결 수단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 사업 모델을 추진하는 창의혁신형 등

□ 취약계층 고용 외에 이윤배분, 환경교육, 환경서비스 등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이 우수한 경우 가점

다. 기업의 견실성

□ 지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으로 제공 받을 수 없는 경우 감점

- 지자체나 혹은 연계기업 등의 협력으로 자원동원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가점

라.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단순 일자리제공형이 아닌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 사업계획서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 해당하는 일자리를 우선 선정

마.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6.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가. 지정절차

□ 현지확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소위원회 사전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모집 공고 (5월)	⇒	신청·접수 (5월)	⇒	현장실사 (6월)	⇒	사전심사 (7월)	⇒	심사·선정 (7월)	⇒	지정서 교부 (8월)
환경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소위원회 (환경부)		심사위원회 (환경부)		환경부

※ 심의 일정 등 감안하여 필요시 사전심사 생략 가능

나. 결과발표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20.5월)

7. 인센티브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

□ 인증 추천(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8. 기타사항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 진흥원소식 > 공지사항 참조

붙임 : 권역별통합지원기관 연락처 1부.

관련서식 일체 1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관련 상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0	pns@ pns.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6층	032-446-9492	hongikse@ daum.net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05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ucsr@ 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se@ 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info@ 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ulsan@ sescoop.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055-266-7970	moducoop@ naver.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ses@ 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063-213-2244	jbse2019@ gmail.com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2-9588	sstreetree@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jejusen2015@ hanmail.net
대전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c-cmail@ hanmail.net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운천동)	043-222-90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4층	041-415-2012	cnse1212@ 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