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4.(월) 조간 2022. 7. 3.(일) 12:00		배포 일시	2022. 7. 1.(금)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장		임은정	(044-202-3210)
			담당자	사무관		위윤화	(044-202-3202)

2022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 7월 4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19일간 신청 가능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청 기간은 7월 4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19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다.

○ 지난 2021년까지 162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4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을 수행하는 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③영업활동 수행, ④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지정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10월 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현장 실사*	⇨	지정심사 소위원회	⇨	지정심사 위원회	⇨	지정 완료
복지부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사회적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7.4.～7.22.		8～9월		9월 중		9월 중		10월 중(예정)

※ 현장실사 진행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 지자체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경영지원(1,000만 원 이내), 전문인력 채용(200만∼250만 원), 사업개발비(연간 1억 원) 등 지원 [붙임1]

□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도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02, 3206)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와 관련한 문의사항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붙임3]

-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문의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661-4006, 031-697-7723, 7729)

<붙임> 1.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및 지정 현황
2.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3. 예비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붙임 1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및 지정 현황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세부내용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기초만 가능)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ʼ20년)	-	○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
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1)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2)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지원인원: 최대 50인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	○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ʼ19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연도별)

(단위: 개)

연도 구분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예비	162	7	9	6	4	5	6	10	40	47	28
인증전환	43	4	5	6	4	2	4	7	9	2	-
만료	16	3	3	-	-	3	2	3	2	-	-
취소	2	-	1	-	-	-	-	-	-	1	-
유지	101	-	-	-	-	-	-	-	29	44	28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 : 지정 후 3년간 유효

붙임 2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구분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사업계획서상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실적 산정 기준 예시

∙ (연)인원 기준 : 전체 10명 서비스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기준 : 총 100시간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 제공횟수 기준 : 총 100회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 실적인정 범위>

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붙임 3		예비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fax)	이메일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joyfulunion@ naver.com
				jfcoop @daum.net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망포동, 수원영통행복주택)	070-4763-0130 (070-4763-0120)	pns@ pns.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주안동, 계림빌딩)	032-446-9492 (032-421-9585)	inseca@ daum.net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033-749-3942 033-749-3920 (033-749-3900)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41, 5층(상서동, 대구 YMCA 청소년회관)	053-956-5001 (053-217-5003)	dg_secenter @one.or.k
				dg_coopcenter@one.or.k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본부동 3층 301호(삼풍동, 경북테크노파크)	053-956-5002 (053-267-5003)	se@sebiz.or.kr
				coop@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구서동, 현대빌딩2층)	051-517-0266 (050-4926-0028)	info@rise.or.kr
				coop@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10층(달동, 울산극동방송)	052-267-6176 (052-267-6177)	ulsan@ sescoop.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층 (명서동, 일웅빌딩)	055-266-7970 (0303-0945-7945)	moducoop@ moducoop.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062-384-1137)	ses@ 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6층 (팔복동1가, 경제통상진흥원)	063-213-2244 (063-213-2245)	jbse2019 @gmail.com
전남	(사)전라남도 농촌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72, 더클래스빌딩 B동 433호	061-335-0125 (061-335-0126)	jrsc00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이도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26-4843 (064-755-4843)	jejusen2015@ hanmail.net
대전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070-8787-7000)	c-cmail@ 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044-867-9954 (070-8787-7000)
충북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 2층(송절동)	043-222-9001 (043-223-92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041-415-2013)	cnse1212@ gmail.com
				cnsecoop@ 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