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 - 51호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Ⅰ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목적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확충,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Ⅱ		지정요건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0.12.)을 준용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민법」상 법인‧조합

2)「상법」상 회사‧합자조합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5)「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19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0년 4월 30일까지「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른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3)「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4)「생활체육진흥법」제9조에 의한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5)「관광진흥법」제48조에 따른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관광두레 조성 사업) 참여 기업(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사회적 목적 실현

ㅇ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에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② 일자리제공형, ③ 지역사회공헌형,

④ 혼합형, ⑤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가. 지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ㅇ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준용함

영업활동 수행

ㅇ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및「고용보험법」등 노동관계법 준수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

ㅇ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ㅇ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ㅇ 상기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준수

ㅇ「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 ‘21.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ㅇ 사회적기업의 회계실무, 사회적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등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에서 이수 가능(www.seis.or.kr)

□ 지정제한

ㅇ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ㆍ지역형 합산

* (예시) ʼ18.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9.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20.12월까지 신청제한, ʼ21.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ㆍ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ㆍ취소ㆍ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ㅇ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Ⅲ		지정절차

지정절차 및 일정

ㅇ 서류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절차) 공고(문체부)·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지정 심사(심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공고 및 접수 (문체부, 사회적기업진흥원)	⇨	현장실사 (사회적기업진흥원)	⇨	지정 심사 (문체부 심사위원회)	⇨	지정 공고 (문체부)
(9.9.(목)~10.5(화))		(10월~11월)		(11월 말)		(12월 초)

지정결과 발표 : 2021년 12월 초

ㅇ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을 통해 발표

Ⅳ		지원내용 * ’21년 기준 지원 사항

공통지원

ㅇ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 지원내용 :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 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1차 년도) 10% → (2차 년도) 20% ◦ 지원인원/기간 : 1명(고령자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 2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내용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당해 년 최저임금 기준(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 지원인원/기간 : 최대 50인/ 2년
경영지원 등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 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연 1천만원 이내 ◦ 자부담률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내용 :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 자부담률 : 1회 차 10% → 2회 차 20% → 3회 차 30%
모태펀드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에 한함

특화지원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참여 확대 및 컨설팅·홍보 등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문화예술)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 (초기) 사업모델 개발, 사업화(50백만원 이내) → (성장·성숙기) 경쟁력 제고, 사업 확장(80백만원 이내) ◦ (스포츠) 스포츠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지원 사업 * (예비) 아이디어 발굴, 현장실습, 창업 준비 → (3년 미만) 창업 보육을 통한 시제품 제작, 사업화, 마케팅 등(15∼40백만원 차등) ◦ (관광) 관광두레 조성 (관광두레 사업 운영 지역에 한함) * (1년차) 주민사업체 발굴, 사업계획 수립(자원 조사, 지역 진단 등) → (2년차) 창업, 시범사업 운영 → (3년차)사업체 운영, 경영 지원
컨설팅	◦ (경영) 인사노무·법률·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수시 경영상담 등 지원 ◦ (판로) ▲문화예술 기업·단체 대상 단계별 판로지원 상담(공공시장 진출 준비, 아이템 발굴·시장 분석, 제안서 작성, 사업매칭 등 지원), ▲한국관광공사 납품 및 계약 체결 맞춤 상담
문화 프로그램 운영 참여	◦ (생활문화프로그램) ▲ 생활문화동호회·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사업,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운영,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홍보	◦ 문화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 및 제품(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배포, 공공구매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활동 사례 온·오프라인 홍보 등
공공 기관 연계 교육	◦ 사회적기업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제공(저작권위원회) ◦ 스포츠 사회적기업 교육프로그램 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경영학 및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등 교육

* 문체부 특화지원 사업 및 지원 사항 지속 발굴 예정

ㅇ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컨설팅 및 추천

- (인증추천) 문체부 심사위원회 심의 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추천대상자 결정 및 고용부로 추천

-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Ⅴ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9월 9일(목) 09:00 ～ 10월 5일(화) 17:00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ㅇ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ㅇ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한글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ㅇ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 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검색

Ⅵ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②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해당기업만 제출)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텍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 서식]

□ 증빙서류

①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붙임 제3호의1~제3호의5 서식]

② 유급근로자 명부(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붙임 제4호 서식]

③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반드시 제출)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기업만 제출)

④ 공증받은 정관, 규약 등 (해당기업만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5호 서식]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제6호 서식]

⑦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⑧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원 사업 및 위탁 사업 참여 실적 등 증빙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기준)

Ⅶ		심사기준

□ 지정요건 충족 여부

ㅇ「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상 인증심사 원칙 준용

-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사업내용의 우수성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 수요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문화 분야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 심사

Ⅷ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ㅇ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044-203-2396)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ㅇ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3,7729)

ㅇ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참고 1		'취약계층'의 정의 및 확인서류

▶ '취약계층'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 요건여부 확인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한부모가정 증명서, 탈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실업자(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장기실업자(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결혼이민자(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갱생보호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의 지원 확인서),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등

참고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권역별지원기관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 3940	033-749- 3900	gwcs0524@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 0130	070-4763- 0120	pns@ 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055-286- 7970	0303-0945- 7945	moducoop@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1호	053-956- 5002	053-267- 5003	se@ 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 1136	062-384- 1137	ses@ 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 5001	053-217- 5003	ucsr@ hanmail.net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 9914	070-8787- 7000	c-cmail@ 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044-867- 9954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 0266	050-4926- 0028	info@ rise.or.kr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 0330	02-365- 0440	joyfulunion@ naver.com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극동방송 10층(달동)	052-267- 6176	052-267- 6177	ulsan@ sescoop.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032-446- 9492	032-421- 9585	inseca@ daum.net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2- 9588	0303-0955- 9571	sstreetree@ naver.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063-213- 2244	063-213- 2245	jbse2019@ gmail.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 4843	064-755- 4843	jejusen2015@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 2012	041-415- 2013	cnse1212@ gmail.com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운천동)	043-222- 9001	043-223- 9201	cbse@ hanmail.net

붙임		제출서류 서식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사무실 : 휴대전화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담 당 자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휴대전화 / 전자우편
⑦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⑧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ㆍ혁신형
⑨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⑩ 주된 사업내용
⑪ 업종
⑫ 사업분야		□ 문화․ 예술 □ 체육 □ 관광 □기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 ｣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1. 기타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제2호 서식>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 회 목 적 유 형 신 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ㆍ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 직 형 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 관 (규 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창출 근거)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마케팅 및 홍보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 교육훈련 계획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3-4 사업 개발 및 연구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제3호의1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제3호의2 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 서비스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제3호의3 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비고 1. 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3호의4 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서비스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제3호의5 서식>

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제4호 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①	입사일②	월 임금액③	주 근로시간④	고용형태⑤	직종⑥
1	홍oo	연/월/일	남	해당없음	연/월/일	2백만	40	기간제	사무직
2	민oo	연/월/일	여	결혼이민자	연/월/일	2백만	40	무기계약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 ․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제6호 서식>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1년 시간급 8,720원, 월209시간 기준 1,822,48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5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2019년, 2020년에 3회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마을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제6호 서식> 뒷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