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 2021-378호

2021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0.4, 환경부)」,「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0.12,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2.

환경부장관

1. 추진목적

□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

2.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3)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1.8.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2.7.31. 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3)「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조직형태 독립성 주요 심사사항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 가능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1.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2.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나.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

* 기존 사업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하며, 정관 및 계획서만 제출한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 단,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취약계층이어야 함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하되,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괜찮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고용 비율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참고		'취약계층'의 정의 및 확인서류

▶ '취약계층'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 요건여부 확인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한부모가정 증명서, 탈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실업자(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장기실업자(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결혼이민자(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갱생보호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의 지원 확인서),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 우수한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현안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다.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바.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ㆍ지역형 합산

* (예시) ʼ18.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9.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20.12월까지 신청제한, ʼ21.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ㆍ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ㆍ취소ㆍ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사회적기업 인증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지침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④ - ⑤ - ⑥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5.17.(월) ~ 6.11.(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예비 지정 신청서 작성	⇨	④ 사업계획서 · 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문 의 처

- 지정 요건 등 안내와 관련한 문의사항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별도첨부)

-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문의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031-697-7906)

- 기타 신청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3, 7729)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검색

4.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1]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2-1]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해당기업만 제출)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텍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④ 사회적 목적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 2-2 ~ 붙임 2-6](해당기업만 제출)

⑤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2-7](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복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서) 별도 제출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 2-8]

⑦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반드시 제출)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기업만 제출)

⑧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6]

⑩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선택서류(해당기업만 제출)

①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③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인서

5. 심사기준

가. 지정요건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인증심사 원칙 준용

-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관련 현행법 준수

※ 모든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지정을 받을 수 있음

나. 사업내용의 우수성

□ 환경문제 해결수단이 창의적, 혁신적으로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가점

- 지역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사회공헌형

- 복잡다양한 환경현안 해결 수단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 사업 모델을 추진하는 창의혁신형 등

□ 취약계층 고용 외에 이윤배분, 환경교육, 환경서비스 등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이 우수한 경우 가점

다. 기업의 견실성

□ 지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으로 제공 받을 수 없는 경우 감점

- 지자체나 혹은 연계기업 등의 협력으로 자원동원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가점

라.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단순 일자리제공형이 아닌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 사업계획서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 해당하는 일자리를 우선 선정

마.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6.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가. 지정절차

□ 현지확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소위원회 사전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모집 공고 (5월)	⇒	신청·접수 (5~6월)	⇒	현장실사 (6~8월)	⇒	사전심사 (8월)	⇒	심사·선정 (8월)	⇒	지정서 교부 (8월)
환경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소위원회 (환경부)		심사위원회 (환경부)		환경부

※ 심의 일정 등 감안하여 필요시 사전심사 생략 가능

나. 결과발표

□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21.8월)

7. 인센티브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

□ 인증 추천(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8. 기타사항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 진흥원소식 > 공지사항 참조

붙임 : 권역별통합지원기관 1부.

관련서식 일체 1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0	pns@ pns.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6층	032-446-9492	hongikse@ daum.net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05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ucsr@ 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se@ 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info@ 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ulsan@ sescoop.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055-266-7970	moducoop@ naver.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ses@ 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063-213-2244	jbse2019@ gmail.com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2-9588	sstreetree@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jejusen2015@ hanmail.net
대전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c-cmail@ hanmail.net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운천동)	043-222-90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4층	041-415-2012	cnse1212@ gmail.com

[붙임1]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60일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체 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 종
⑪ 사업분야		□ 재활용 □ 환경교육 □ 생태복원 □ 음식물 □ 주거환경 □ 친환경상품 □ 청소 □ 기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 2-1]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 2-2 ∼붙임 2-6]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2-7]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6]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 2-8] 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1. 기타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참여 실적(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붙임2-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 개요
기업명(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혁
◈ 요건충족 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하고자 하는 사회 목(소셜미션) : 사회 목 실 계획(취약계층 고용 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시장분석 등
3. 사업 역량		3-1 사회기업에 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표자 투입인력의 문성 : 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의 사회 목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 목에 따른 정량 실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 사회기업 인증 비 신청 - 사업장(지) 추가 확보 -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 사회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붙임2-2]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붙임2-3]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붙임2-4]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 시/도 (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2-5]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붙임2-6]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붙임2-7]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붙임2-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대표자’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0년 시간급 8,590원, 월209시간 기준 1,795,31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이내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 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붙임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 ․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