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2021. 3.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그간의 추진 성과와 평가	1

Ⅱ. ’21년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방향	3

Ⅲ. 주요 추진과제	4

Ⅳ. 향후 추진계획	9

Ⅰ. 그간의 추진 성과와 평가

◇ 現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추진 중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을 시작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20) 등 총 23개 대책 마련∙추진

ㅇ 민․관 협의체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금융․공공구매 확대 및 주거․환경 등 진출분야 다각화를 시도

* 사회적금융 정책자금 공급액(억원) :　(‘18) 1,937 → (’19) 4,625

* 공공구매액 : (‘17) 1조363억원 → (’19) 1조4,445억원

◇ 그 결과, 사회적경제는 지난 4년간 양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ㅇ 정부출범(‘17.5월) 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4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으로 기업․종사자 수가 빠르게 증가

* 협동조합(기재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마을기업(행안부), 자활기업(복지부)

4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개) 및 종사자 수(명)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기업 수 (전년비)	14,916	16,951 (13.6%↑)	19,397 (14.4%↑)	22,036 (13.6%↑)
종사자 수 (전년비)	92,656	100,485 (8.4%↑)	112,451 (11.9%↑)	137,954 (22.7%↑)

ㅇ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보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도 지속 기여

* 취약계층 고용(천명, ‘16→’19) : (협동조합) 7.7→13.1 (사회적기업) 23.8→30.1

* 사회목적 재투자 추정액(억원, ’19) : (협동조합) 262 (사회적기업) 1,161 (소셜벤처) 349

◇ 최근 들어 코로나 19로 인한 K자형 양극화 심화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위기 완화․극복 역할에 대한 요구도 증대

ㅇ 위기시 회복력(resilience)이 좋은 사회적경제가 정부․시장을 보완하면서 위기극복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형성(참고)

☞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21년에는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질적 성장과 구체적 체감성과 도출에 주력할 필요

【참고】사회적경제와 코로나 19 위기* 주요내용(OECD)

* 「Social economy and the COVID-19 crisis: current and future roles」(‘20.7월)

1. 사회적경제조직 특징과 코로나 19 위기

➊ 사회적경제조직은 유럽의 경제ㆍ사회 분야 주요 행위자* 중 하나

* EU(28개국), 사회적경제조직 수 약 280만개, EU 전체 고용의 6.3% 차지(‘17)

➋ 사회적경제는 위기시 회복력(resilience)이 뛰어나다는 평가

* ‘08~’10년 이태리, 벨기에 사회적경제 고용은 오히려 증가 (伊 20.1%, 白 11.5%)  ‘00~’14년 프랑스, 민간고용(6%)에 비해 사회적경제 고용이 크게 증가(25%)

▪ 공공ㆍ민간부문을 보완하는 안전판 역할

* (예)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고용 창출 및 틈새시장(niche) 개척

▪ 지역에 대한 이해도․밀착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재건 역할

* “지역 공동체는 국가・시장이 할 수 없는 역할 수행”(라구람 라잔 시카고大 교수)

▪ 예방적 접근을 통해 미래 공공지출 비용절감* 역할

* (예) 예방의료 활동을 통해 질병・부상을 방지하여 보건지출 감소에 도움

2.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➊ 위기 초기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존’ 지원 정책이 긴요

▪ 긴급자금(대출․보증․보조금 등)․고용지원,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➋ 중장기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

▪ 기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중점지원, 사회공헌형 공공조달 설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visibility) 개선* 등

* 사회적 영향 평가모델 개발을 지원, 사회적가치 창출 효과에 대한 입증이 중요

☞ 사회적경제는 코로나 19 충격을 완화․극복하는데 ‘특유의 역할’*, 이후 정부와 시장을 보완하는 파트너로 성장할 것을 기대

* (예) 자발적 위기극복 활동(취약계층 대상 필수용품 지원, 수제마스크 제작∙보급 등)

☞ EU 등과 비교할 때 태동기*인 한국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

* 전체고용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비중(%)  : 韓 1.1(‘19), EU(27개국) 6.3(’17)

Ⅱ.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목 표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사회 구조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
정 책 방 향 및 추 진 과 제
		1.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① 범부처「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시행
		②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
		③ 다각도 판로지원 방안 마련
		④ 혁신형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⑤ 소셜벤처 확산기반 마련
		⑥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추진
		2. 지역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①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 공동체 중심 지역생태계 구축
		②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③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모델 발굴·확산
		3.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①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② 주거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③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④ 탄소중립․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환경 분야 진출 확대
		⑤ 디지털 뉴딜 이행․활용 확대
		4. 사회적경제 법․제도 인프라 확충
		①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을 통한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②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마련 등 제도적 기반 확충
		③ 가치소비 캠페인(Buy Social)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추 진 체 계
	핵심과제별 TF → 범부처 TF →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Ⅲ. 주요 추진과제

1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 유망기업 중심의 성장 지원체계 구축 및 금융․판로의 역할 강화

➊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21.2월~)

□(대상) 업력 4~10년 사이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내용) 기업진단,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종합지원(1~3억원)

▪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유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범부처 지원졸업제 도입 검토

➋ 기존 정책금융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의 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21.4월)

▪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특례보증(신보)* 활성화 및 사회투자펀드 등 금융공급** 지속 확대

* 평가(수익성∙사회적가치) 우수기업에 한해 보증한도 확대(1~3억원 → 5억원)

** 사회투자펀드 : (’20) 연 250억원 → (’21) 연 500억원 조성

▪ 신협, 서금원의 他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신협법」,「서민금융법」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 투자를 촉진

▪ 非 수도권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여건 개선방안 마련 검토

➌ 기존 공공구매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에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도 판로지원 방안을 마련(‘21.5월)

▪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몰(e-store 36.5) 등 비대면 판로 강화, 해외시장 진출지원*, 유통대기업 상생모델 개발 등 검토

* KOTRA, ‘21년 수출 유망기업 20개社 선정, 시범사업 실시 등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제고

➊ 협동조합 특화분야로서 직원협동조합 등 “혁신형” 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활성화 추진(‘21.上)

▪ 직원협동조합 인수․전환 지원제도 마련,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통한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추진

▪ 생협의 공적책무를 관련법에 구체화*하는 한편, 지원 주체․범위 확대**를 추진(「생협법」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검토)

* (예) 친환경제품 생산‧유통, 생산‧소비자 상생,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 도모 등

** (주체) 現 국가‧공공단체+지자체 및 각급학교, (범위) 現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➋ 소셜벤처의 법적 정체성 확립 및 성장 지원,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마련 등 소셜벤처 확산기반 공고화(‘21.下)

▪ 설립․지원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벤처기업법」개정*), 소셜 임팩트보증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

* 상임위 통과(‘21.2월) 후 현재 법사위 계류 중(공포후 3개월 시행)

** (‘20) 1,239억원(321개사 지원) → (’21) 1,350억원 목표

▪ 소셜벤처 가치평가시스템(‘19년 기보 개발) 내 가치 측정분야 및 대상기업 확대*, 자가진단 프로세스** 개발 추진

* (‘20) 고용‧자원순환 분야, 2개社 시범적용 → (’22) 10개 분야, 150개社 적용 목표

** 개별기업이 평가시스템의 기초데이터를 활용하여 自社의 소셜임팩트를 측정

▪ 사회적가치 창출역량 및 기술력․혁신성을 갖춘 기업의 소셜벤처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 보완방안 마련 검토

➌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경제계 진입 촉진을 위해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을 추진(‘21.下)

*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록권한 지자체 이관 검토 등

▪ 등록기업 중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수혜기업은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

* 평가지표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 마련 및 지원제도 설계

2		지역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및 사업모델 개발

➊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 마을기업 설립․지원의 근거가 되는「마을기업법」제정 추진, 청년 마을기업 지원 확대* 등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21.下)

* 청년이 출자자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참여한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 확대

▪ 기초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구축 및 민관협의체 발굴․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비 일부 지원(‘21년 30개소)

* “지역자원뱅크”(91개 기초지자체 사회적경제 데이터, ‘20년) 활용 특화사업 개발 검토

▪ 지역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내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신설(‘21.上)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확대*

* 지역 사회적기업 탐방, 사회적경제 리빙랩 프로그램 운영 등

➋ 지역 내 산재한 부처별 지원기관의 점진적 연계 등을 통해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 성장지원센터(고용부)-혁신타운(산업부)* 간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체 구성(‘21.上) 및 구체적 연계방안** 마련 추진

* 창업지원, 최대 2년까지 입주(現 13개소) / R&D 등 전방위 지원(現 5개소)

** (예) 혁신타운 입주기업 선정시 소셜캠퍼스온 졸업기업 우대, 공동사업 추진 등

▪ 지역 소셜벤처 지원기관의 점진적 확대 추진(‘19년 3개→’21년 5개)

➌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확산

▪ 도시재생, 농․산․어촌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추진

①(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한 표준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공유

②(농업) 사회적농장 확대(30개소→’21년 60개소) 및 거점농장 지정

③(산림) 산림자원 활용 주민사업체(“산림일자리발전소”) 간 협력 사업모델 개발

④(어촌) 어촌계의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지원(‘21년 2개소)

⑤(관광) 주민사업체 “관광두레”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전국대회 개최(‘21.2월)

3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

➊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의료공백 완화 등 추진**

* (예) 건강관리(의료사협) + 집수리(자활기업) + 식사지원(사회적기업)

**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대상 의료사협 설립∙운영 교육 강화 등

➋ 청년층 등 주거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

* 매년 LH 500호, 서울시 1,500호 공급 목표(「사회주택 활성화 방안(‘19.2월)」)

▪ 사회주택 위탁 운영주체인 사회적경제기업이 주택 선정․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 (현행) LH∙서울시가 매입 주택의 일부를 사회주택으로 단순 운영위탁
(개선) 사회적경제기업이 매입약정 등을 통해 사회주택 선정 단계부터 참여

➌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일자리 지원 확대(‘21.上)

▪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 강화*, 가사근로자 및 여성 프리랜서 등의 권리보장형 협동조합 확산** 추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 사회적경제 직업훈련, 전문경영자 과정 등 신설‧확대

** 공동브랜드 및 온라인플랫폼(앱) 개발 추진, 상호부조 등을 통한 처우개선 등

➍ 탄소중립, 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환경 분야 기업 발굴․지원

▪ 사업모델 개발, 경영 컨설팅, 판로, 인․검증 등 종합지원 추진
(‘20년 8개社 → ’21년 25개社)

➎ 디지털 뉴딜 이행․활용 등을 위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기술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추진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시장화 프로그램」(전문컨설팅 등) 시행,
소셜벤처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20년 시범사업 旣 시행)

4		사회적경제 법․제도 인프라 확충

◇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 및 사회성과 측정의 제도화 추진

➊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 국회에 계류된 13개 관련법(총 23건) 중「사회적경제기본법」등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5개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공공기관의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기재부),
마을기업법(행안부), 서민금융법・신협법(금융위)

→ 공청회 개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

➋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통계 구축 등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

▪ 사회적 성과지표 풀(pool)* 구축 및 사업별․과제별로 적용할 공통․특화지표 개발 추진

* (예) 취약계층 신규고용 창출, 주민출자∙배당 증가액, 지역공헌 증가액 등

▪ 개별기업의 사회가치 창출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20년 신보 개발) 활용 확대(’21년 50개社 목표)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예) 현재 대출∙보증심사 위주에서 투자심사용 평가모델 개발 검토

▪ 현재 각 부처별로 자체 생산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의 산출주기․항목 등을 표준화해 객관적인 통계시스템을 마련

* 시범통계 작성(~5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이후)

➌ 가치소비 캠페인(Buy-Social)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온․오프라인 홍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촉전과 연계한 바이소셜 이벤트(예: 플리마켓 등) 기획․추진

▪「사회적경제박람회」(‘21.7월, 광주, 제3회 박람회 개최 예정) 계기 사회적경제제품 체험을 통한 가치소비 확산 추진

Ⅳ. 향후 추진계획

◇ 다부처 협업과제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TF*를 구성해 추진․점검 → TF별 최종안은 전문위원회 등에서 논의

* ①사회적금융, ②판로, ③소셜벤처, ④혁신형 협동조합, ⑤지역생태계

세부 정책과제		추진시기		주관 부처
▪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 시행		‘21.上~		중기부
▪ 성장지원 특례보증 활성화		‘21년~		금융위
▪ 사회투자펀드 등 금융공급 지속 확대		‘21년~		금융위
▪ 신협·서금원의 他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21년~		금융위
▪ 非 수도권 지역 금융여건 개선방안 마련 검토		‘21년		금융위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마련		‘21.5		고용부
▪ 혁신형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추진		‘21.上~		기재부
▪ 생협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생협법 개정		‘21.上~		공정위
▪「벤처기업법」개정을 통한 소셜벤처 법적 근거 마련		‘21년~		중기부
▪ 소셜 임팩트보증 확대		‘21년~		중기부
▪ 소셜벤처의 사회적가치 측정분야 및 대상기업 확대		~‘22년		중기부
▪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추진		‘21년~		고용부
▪ 사회적기업 평가방법 마련 및 지원제도 설계		연중		고용부
▪「마을기업법」 제정		‘21년~		행안부
▪ 청년 마을기업 지원 확대 등 마을기업 발전방안 마련		‘21.下		행안부
▪ 기초지자체 단위 민관협의체 구축 및 사업비 일부 지원		‘21년		행안부
▪ 선도대학 내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신설 등		‘21.下		고용부
▪ 성장지원센터-혁신타운 간 연계방안 마련		‘21.下		고용부, 산업부
▪ 지역 소셜벤처 지원기관 확대		‘21년		중기부
▪ 도시재생, 농·산·어촌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계속		국토부 등
▪ 통합돌봄사업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22년		복지부
▪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		‘21년~		국토부
▪ 여성·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21.上		여가부
▪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종합지원		‘20년~		환경부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시장화 촉진 프로그램」 시행		‘21년~		과기정통부
▪ 소셜벤처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 확대 검토		‘20년~		중기부
▪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 추진		계속		기재부 등
▪ 사회적 성과지표 개발		‘21년~		금융위 등
▪ 사회적가치 평가시스템 활용 확대 및 고도화 추진		‘20년~		금융위
▪ 사회적경제 통계시스템 마련		계속		기재부, 통계청 등
▪ 가치소비 캠페인(Buy-Social)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21년~		고용부
▪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를 통한 가치소비 확산		‘21년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