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계획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 기업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적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추진 개요

❍ 적용시기 : ‘20. 5. 1.~

❍ 지원대상 확대 :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소상공인 → 50인 미만 사업체)

❍ 지원인원 확대 : 업체당 최대 49인까지 지원(4인 혹은 9인 → 49인)

❍ 신청기간 변경 : 상시 신청(매월 2회 → 상시접수)

❍ 지원금액 변경 : 월 무급휴직이 5일 이상인 경우 월50만원 정액 지급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월 50만원 정액)

- 1인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단, 월 기준 5일 미만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구분	당초	1차 개선(4.13)	2차 개선(5.1)	비고
지원대상	5인 미만 소상공인	소상공인	50인 미만 사업체	서울시 지침 변경
사업체당 지원자	사업체당 1명 (관광업종은 2명)	제조·건설·운수 : 9명 그 외 업종 : 4명	최대 49명까지 지원	서울시 지침 변경
신청기간	월 1회 (매월 1~10일)	월 2회 (매월 1~10일, 22~24일)	상시 신청	서울시 지침 변경
지급횟수	월 1회	월 2회	월 4회(매주 지급)	서울시 지침 변경
지원금액 산정방식	무급휴직 일수 당 2.5만원씩 일할계산하여 지급 (월 최대 50만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50만원 정액 지급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이중수급	자치단체 긴급재난 생활비와 중복지급 불가 (단, 지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가능)		자치단체 긴급재난 생활비와 중복지급 허용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금과는 기간 중복 시 지원 불가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 지자체 생활비 지원사업과 이중수급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실적(4월 신청분)

구분	합계	관광사업	기술창업기업	그외업종
지원인원	269명	8명	108	153
지급금액	132,825천원	3,950천원	53,200천원	75,675천원

※ 총 신청건수 286건 中 제외대상 17건 외 지급완료

향후 추진일정

❍ 지원내용 변경에 따른 대주민 홍보 및 접수·지급시기 이행 철저

작 성 자	일자리정책과 : 이용달 ☎ 5560 일자리정책팀장 : 김은주 ☎ 5561 담당 : 박장우 ☎ 5563